[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야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와 검찰 내부 문건 유출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 측이 이 대통령에게 가석방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 野, 이화영 가석방·李 공소취소 집중 공세…與 "조작기소" 반박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 관련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으나 이 차관은 "없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화영 피고인은 두 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라며 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경과해야 하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이 실제 가석방을 신청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부지사 측의 요구를 이 대통령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했다. 주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협박받고 있는 장면이 중계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청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재판 재개를 신청해야 맞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 차관은 "그 점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내용"이라고 답했다.

주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이 전 부지사 접견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가능성을 주장하며 접견 제한 등 조치를 요구했다. 이 차관은 접견이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를 의심할 만한 단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윤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면 북한이 이재명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런 식으로 공소취소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적행위하고 다름이 없다"며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등의 진상조사가 재판부의 판단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차관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미래위원회나 검찰에 설치된 진상조사단이 어떤 특정 결론을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에 대한 표적수사나 편파수사 논란이 많았고, 조작기소 의혹까지 있는 상황에서 사건의 수사 과정과 실체적 내용 등을 점검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회의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이화영 지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작수사·조작기소라는 것이 다 나왔다"고 강조했다.

◆ 與, '한동훈 딸 수사' 국제공조 요청 반려 추궁…檢 문건 유출도 쟁점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미국 측 자료를 확보하려고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국제공조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11일 뒤 이를 반려했다. 공조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미국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반려 이유로 제시됐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녀와 관련된 사건인데 검찰이 법무부에 요청을 전달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당시 한 의원과 검찰 지휘부의 관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내용"이라며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와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확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공개한 검찰 내부 기소계획 문건의 유출 경위도 도마에 올랐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기소계획 문건이 검찰 내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법무부가 한 달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현직 검사들의 수사기록 유출을 감싸고 있다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차관은 "공소청에서 해당 기관장과 부서장 책임 아래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먼저 진행했고, 현재 관련 부서에서 진상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제처분 등이 가능한 수사를 통해 문건 유출 경위를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감 초반에는 의사진행을 둘러싼 여야 충돌도 벌어졌다. 지난 6일 대법원 국감에서 서 위원장이 박형수·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한 조치가 다시 논란이 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발언권을 정지해버리면 국정을 감시하는 국회의원 역할을 못 하는 것"이라며 서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서 위원장이 지난 국감에서 전체 회의 시간의 3분의 1가량을 발언에 사용했다며 "18명이 회식하는데 18인분 고기를 시켰으면 1인분씩 먹어야 할 것 아닌가. 6인분을 한 분이 드셨다"고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위원장은 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혼자 6인분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인신공격 아닌가"라고 맞섰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