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따른 투자자 손실과 관련해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다만 도입 과정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은 거듭 부인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산업은행·기업은행 국정감사는 레버리지 ETF 책임 공방이 중심이었다. 질타는 국민성장펀드와 디지털자산기본법, 코스닥 개편 등 금융위 핵심 정책 전반으로 이어졌다. 정책 결정 과정에 '보이지 않는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곳곳에서 제기됐다.

◆ "진심으로 송구"…청와대 지시설엔 "그렇지 않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레버리지 ETF 도입이 금융위 단독 결정이라면 잘못된 정책을 마구잡이로 진행시켜서 국민들께 손실을 끼쳤고,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도 손실이 많다"고 했다. 이어 "대국민 사과하시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손실이라든지 우려, 피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아까 도망가듯이 작게 말씀하시지 마시고"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국민에게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고 사과 말씀 드리겠다.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청와대 개입설은 부인했다. 송 의원은 "1월28일 금융위 보고 때만 해도 하반기로 잡혀 있던 상품 출시가 3월18일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2분기로 앞당겨졌다"며 "이것은 청와대 지시냐"고 따졌다. 이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3월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나오지 않아 이후 절차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범이고 금융투자협회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공범"이라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정조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금투협 회원사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에 찬성하거나 건의한 곳은 없었다. 그런데도 금투협이 1월 금융위 주재 회의에서 도입을 건의했고, 이 제안서가 같은 달 말 거의 그대로 금융위 안건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1월13일 청와대 비공개회의도 거론했다. 그는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용범 실장이 이 회의를 주도했다"며 "이날 김용범 실장 주도로 사실상 도입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며 "예전부터 '왜 해외는 되는데 국내는 막고 있느냐'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고 반박했다.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가 부실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급격한 변동성이 나타났는데도 거래소가 고빈도매매(HFT)에 대해 어떠한 적발도 제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거래소 파생상품자문위원회 참여사 16곳은 모두 외국계이고, 이 가운데 7곳은 HFT 전문업체다. 그는 거래소가 의원실과 금융위에 HFT 주체들의 자기매매분을 축소해 허위로 제출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 '그분' 또 등장…디지털자산법 지분캡 '윗선' 의혹

김 전 실장의 이름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논의에서도 다시 등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표류의 가장 큰 원인으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지분캡) 규정을 꼽았다. 그는 "이 조항이 금융위 원안에 없다가 갑자기 포함됐다"며 "아마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만한 반헌법적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그분의 이름이 등장을 한다"며, 김 전 실장이 정책실장에 오기 전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지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어 "이 조항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졌느냐"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누구 지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디지털자산법이 생기면 지금은 신고제인 가상자산거래소가 명실상부한 인가를 받는 제도권 거래소가 된다"며 "거기에 상응한 공공성, 책임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는 점을 문제 삼았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은 언제 나오느냐"며 "1월18일이면 미국의 스테이블코인들이 쏟아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 위원장은 "막바지 조율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답했다.

◆ 국민성장펀드 "30건 상정에 30건 승인"…특혜·쏠림 논란

규모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키우기로 한 국민성장펀드도 집중 추궁을 받았다. 박준태 의원은 "올해 8월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30건 정도가 모두 승인됐다"며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보다는 사실상 추인 역할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사전심사 단계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던 퓨리오사AI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출마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방문했던 기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투자가 다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3700억원을 먼저 넣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민간 투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먼저 투입한 것이 아니라, 민간 투자가 거의 마무리되고 일부만 남은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쏠림 문제도 거론됐다. 송언석 의원에 따르면 승인금액 기준 수도권 비중이 55.4%에 이르고, 대기업 비중은 86%인 반면 중소기업은 2%에 그쳤다. 이 위원장은 "지방은 40% 이상으로 계속 늘려 가려고 하고 있다"며 "이 자금들이 소홀히 운영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코스닥 개편에 정무위원장 제동…루센트블록엔 "기울어진 운동장 안 돼"

시장 제도 개편을 둘러싼 비판도 거셌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코스닥시장 세그먼트 개편(프리미엄·스탠더드·관리군)에는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직접 제동을 걸었다. 유 위원장은 "차라리 안 되는 기업들 상폐하는 게 더 낫다"며 "그 안에서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어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정무위원들과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 위원장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민병덕 의원은 시가총액 중심의 상장폐지 기준을 문제 삼았다. 2027년 7월 시행 요건을 적용하면 코스닥 상장사의 17.2%인 314개사가 퇴출 대상이 되고, 이 중 76곳은 최근 3년 연속 흑자기업이라는 것이다. 그는 "3년 연속 흑자 기업을 퇴출시켜도 되느냐"고 따졌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에서 탈락한 루센트블록 문제도 다시 불거졌다. 민 의원은 "실험은 청년이 하고 열매는 기득권이 가져간 꼴"이라고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결정을 뒤집거나 자동으로 인가를 달라는 요청이 절대 아니다"라며 "냉정하고 치열하게 경쟁해 보고 싶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저도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깝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혁신가들한테 저희들이 미리 컨설팅도 해 주고 그랬으면 훨씬 더 나은 결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시장이 형성돼 가면서 인가를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추가 인가 가능성을 열어뒀다.

◆ 신한은행 해킹 '내부통제 실패' 지적...행장 성과급 논란

최근 금융권의 연쇄 해킹 사태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일주일 사이 금융사 7곳이 해킹을 당해 6만800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박 의원은 "금융보안원도 잠정적으로 AI 공격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보안 목적의 AI가 망분리 규제 예외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AI를 막으려면 결국 AI를 쓸 수밖에 없다"며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바꿔 나갈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4대 은행의 보안 전담 인력이 평균 92명인 데 반해 저축은행은 평균 6명"이라며 중소 금융사들이 함께하는 공동 보안 AI 체계를 금융위가 지원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현정 의원은 신한은행의 내부통제 실패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같은 시기 공격을 받은 국민은행(153건)이나 하나은행(89건)과 달리 신한은행에서만 2만5727건이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외부 해킹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했는지, 책무구조도에 따라 법적 관리의무를 다했는지 점검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신한은행이 8월 반기보고서에 '6년 연속 S등급 100점'을 받았다고 공시한 지 한 달 반 만에 사고가 났다는 점도 짚었다.

책임론은 정상혁 신한은행장의 성과급으로 번졌다. 김 의원은 "최근 2년간 임원 성과급을 삭감·환수한 실적이 없고 행장에게 부여된 주식 가운데 취소된 것은 단 한 주도 없다"고 했다. 이어 "올해 1분기에는 내부통제 성과로 성과급 4억원도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AI 해킹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안 지켜진 부분들도 많이 있다"며 "보안에 대한 확실한 내부통제가 있어야 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준비 중인 성과급 환수(클로백) 입법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하겠다고 했다.

감독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금융보안원이 지난달 17일 금융회사 보안 담당자 160명을 모아 AI 보안 대응 세미나까지 열었지만 실제 사후 관리·감독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의 대응 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미흡하다"며 "철저하게 더 점검하고 바꿔 나가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대책도 거론됐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2578억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78.6%가 기관사칭형이라며 무과실 배상책임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선진 사례들을 봐서 금융회사나 통신회사들이 미리 더 강한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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