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프랑스의 재정위기가 유럽중앙은행(ECB)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막대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가 쌓이는 가운데 국채금리가 24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정부의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까지 확산하면서 프랑스가 새로운 유럽 재정위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경제학자는 8일(현지시간) 자신의 서브스택에 올린 글에서 프랑스가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경로에 놓여 있다"며 "프랑스는 이제 '망하도록 내버려두기에는 너무 큰 나라(too big to fail)'에서 '구제하기에는 너무 큰 나라(too big to save)'로 넘어가는 선을 이미 넘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국가부채·재정적자 급증에 국채금리 24년만 최고...유럽 재정위기 재연 우려

크루그먼은 프랑스가 대규모 재정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계속 높이는 동시에 이자 부담까지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은퇴 연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을 구조적 취약성으로 꼽았다.

그는 프랑스가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없는 유로존 회원국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지면 프랑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다시 국채금리 상승과 자본 유출을 촉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크루그먼은 "프랑스가 유로화를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뢰 상실이 어떻게 심각한 위기로 번질 수 있는지 쉽게 예상할 수 있다"며 "우리는 2009~2012년 그리스에서 시작해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탈리아로 확산한 위기에서 이미 같은 상황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프랑스 국채시장의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최근 2002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정부가 새로 발행하는 채권에 지급해야 할 이자 부담도 커져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크루그먼은 "투자자들이 한 국가의 국채 매입을 중단하면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며 "채무불이행에 대한 공포는 자본 유출을 촉발하고, 이는 다시 금리 상승과 채무불이행 우려를 증폭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프랑스의 경제 규모가 워낙 커 ECB의 구제금융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2012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유로화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whatever it takes)"고 선언하며 금융시장을 진정시켰다. 당시 ECB의 강력한 개입 의지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위기에 처한 남유럽 국가들이 대규모 재정지출 삭감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게 크루그먼의 설명이다.

◆ 교육 예산 삭감 반대 시위 확산, 긴축 예산안도 난항

그러나 프랑스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크루그먼은 프랑스가 재정 건전성 회복에서 오히려 멀어지는 상황에서 ECB가 구제에 나선다면 막대한 비용이 들 뿐 아니라 유럽 회원국 사이에 심각한 정치적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 내부에 극심한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프랑스 재정위기의 매우 심각한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경고했다.

프랑스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수백억달러 규모의 재정 건전화 조치를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치적 반발에 부딪혀 있다.

특히 교육 예산 부족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의 예산안 처리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학생들은 교사 부족과 과밀한 수업 일정, 노후화된 학교 시설 등을 문제 삼아 지난달 말부터 수백 개 학교의 출입구를 봉쇄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부로서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지출을 억제해야 하지만, 긴축을 강화할수록 사회적 반발이 거세지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 트리셰 전 ECB 총재 "신뢰 회복이 먼저"

이런 가운데 장클로드 트리셰 전 ECB 총재도 프랑스 정치권에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타협을 촉구했다.

트리셰 전 총재는 9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공은 프랑스 정부와 의회에 넘어가 있다"며 "그들이 해야 할 어려운 일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재정위기 당시 경험을 언급하며 ECB와 유럽 차원의 위기 대응 수단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안정화기구(ESM)를 비롯해 ECB가 2022년 도입한 통화정책 전달 보호 수단(TPI) 등이 대표적이다.

TPI는 유로존 회원국의 국채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ECB가 시장에 개입해 금융시장의 분열을 막기 위한 장치다. 다만 도입 이후 실제로 사용된 적은 없다.

트리셰는 이러한 지원이 이뤄지려면 프랑스 정부가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재정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CB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 역시 프랑스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지만, 프랑스 정부는 현재 외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프랑스의 모든 정치 세력은 이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며 "시장이 프랑스를 신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유럽 재정위기에서 얻은 교훈은 먼저 스스로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시장 참여자와 투자자, 저축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외부 지원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재정위기의 향방은 정부와 의회가 긴축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적 교착 상태를 해소하고 채권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유럽 2위 경제 대국인 프랑스의 재정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그 여파가 유로존 전체 금융시장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koinw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