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이상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제재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수십 년 동안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ICC가 미국 시민, 미군 또는 정치 지도자를 기소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거부해 왔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은 이 재판소에 가입한 적이 없고, 우리는 이 재판소가 필요하지 않으며 원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인을 기소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오늘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를 제재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미국과 미국 국민은 ICC의 관할권 대상이 아니다. (민주·공화) 양당 모두 이에 동의하지만, 이 위협을 영구적으로 끝내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할 결단력을 가진 것은 트럼프 대통령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CC가 위협을 중단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ICC를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ICC 미국 내 자산 동결·금융거래 제한

미국 재무부는 이날 ICC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인 또는 미국 금융시스템을 통한 거래를 제한하는 제재를 발표했다.

동시에 제재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부 일반 업무, 통신·소프트웨어, 연금 지급, 구금자 지원 등 특정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일반허가(General License) 4건을 발급했다.

이번 제재는 ICC뿐 아니라 재판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전쟁범죄, 반인도범죄, 집단살해죄, 침략범죄 등 중대한 국제범죄를 저지른 개인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2002년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각국 사법당국이 관련 범죄를 진정으로 수사하거나 기소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 사건을 심리한다.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닌 독립적인 국제기구로,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설립 근거인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아니다.

◆ 미국·중국·러시아 ICC 비회원국…유럽 주요국은 가입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지만, 유럽 주요국과 인권단체들은 ICC를 국제법 집행을 위한 중요한 기관으로 평가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행위에 대한 ICC의 조사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이스라엘 당국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비난해 왔다. 과거에도 ICC 검사와 재판관들에게 제재를 가한 바 있다.

ICC는 세계 지도자들과 국제 분쟁의 주요 인물들을 포함해 70명 이상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네타냐후 총리 외에도 하마스 관계자들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오마르 알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 등이 ICC 체포영장 발부 대상에 포함됐다.

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CC는 이번 조치를 "법치주의와 국제 법질서의 기본 토대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탄하며 125개 회원국에 재판소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ICC는 성명을 통해 "재판소 혼자서는 설 수 없다. 재판소의 운명은 이제 이를 설립한 국가들의 손에 달려 있다"며 "이는 단지 하나의 기관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다. 역사가 이 순간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내년 4월까지 일부 거래 유예…미국·ICC 회원국 협상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당국자들은 이번 제재와 관련해 일부 거래에 내년 4월 7일까지 유예 기간을 부여했으며, 이 기간 미국과 ICC 회원국 간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유럽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이 이미 시작됐다고 전했다.

미국 측은 ICC가 미국 시민을 표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ICC의 관할권을 축소하려면 설립 조약인 로마규정을 개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로마규정은 비회원국 국민이라도 회원국 영토 내에서 전쟁범죄나 반인도범죄 등을 저질렀을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ICC 지지자들은 이 조항을 국제형사법의 핵심 원칙으로 간주한다.

이번 제재는 ICC 항소심 재판관으로 재직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 법학자 나비 필레이가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지 몇 시간 만에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

필레이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집단살해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린 유엔 독립조사위원회를 이끈 인물이기도 하다.

sm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