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농지 전수조사 후속대책과 농협 개혁 등 주요 농정 현안이 다음주 국정감사에서 집행기관과 당사자에 대한 검증으로 이어진다. 농지은행의 역할 확대가 현장 혼란을 줄이고 농업인의 경작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지, 농협 지배구조 개편이 실질적인 조합원 권익 확대로 연결될지 등이 주요 점검 과제로 꼽힌다.

한국마사회는 과천 경마공원 이전과 본사 지방 이전 논의를 둘러싼 재원 확보와 운영 대책이 관심사다. 농업기술 개발과 농식품 수출·한식 진흥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들도 예산 투입에 걸맞은 성과와 사업 관리의 적정성을 평가받게 될 전망이다.

◆ 14일 농진청·농어촌공사 국감…농지은행 확대·농업 지원 성과 점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14일 국감 대상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총 7곳이다.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 전수조사 후속대책을 뒷받침할 농지은행의 실행 역량이 핵심 점검 대목이다. 정부가 농지 소유·이용 제도의 정비와 농지은행 기능 강화를 추진하면서 위탁·매입 농지의 관리와 실제 경작자에 대한 공급을 담당하는 공사의 역할도 중요해진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8일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 처분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은행에 위탁해야만 처분이 중단되는 구조로 운영하지 않고,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임대나 매도를 선택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사 국감에서는 농지은행 이용 확대를 강제가 아닌 선택에 기반해 어떻게 추진할지, 임차농의 영농 지속과 청년농의 농지 확보를 함께 지원할 수 있을지가 점검 과제로 꼽힌다. 확보한 농지를 전업농과 청년농에게 공급하고 집적화·규모화한다는 정부 방향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과 관리 인력, 공급 절차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진흥원을 대상으로는 연구개발 성과가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기업의 사업화로 이어졌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 개발·이전 실적에 더해 현장 보급 이후 활용도와 농가 소득 개선 효과까지 확인해야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aT와 한식진흥원 등 식품·수출 지원기관도 사업 성과와 관리 체계가 점검 대상이다. 농식품 수출 지원이 신규 시장 진입과 지속적인 거래로 연결됐는지, 한식 홍보·지원사업의 선정과 평가가 투명하게 운영됐는지 등이 확인할 대목이다.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입주기업 지원이 생산·판매와 투자 확대로 이어졌는지,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수출 현장의 검역·인증 지원이 적시에 이뤄졌는지 등을 중심으로 성과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기관별 지원 건수와 예산 집행률뿐 아니라 지원 이후 현장에서 나타난 변화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 16일 농협·마사회 국감…지배구조 개편·이전 재원 쟁점

16일 국감 대상은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마사회 등 크게 4곳이다.

농협에서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감사체계 개편 등 지배구조 개선이 주요 현안이다. 지난달 29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관련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조합원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독립을 논의 중이며,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후속 개혁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협 국감에서는 선출제도 개편에 대한 농협의 입장과 준비 상황,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구체적인 방안이 점검 대목으로 꼽힌다. 개혁이 선거·조직 개편에 머물지 않고 조합원의 참여 확대와 내부 통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경제사업과 금융사업의 성과도 농업인 지원이라는 설립 목적에 비춰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농산물 판매와 유통비용 절감, 농자재 공급 등 경제사업이 농가 부담을 얼마나 줄였는지, 금융사업의 성과가 농업·농촌 지원으로 어떻게 연결됐는지가 확인할 부분이다.

마사회에 대해서는 과천 경마공원 이전과 본사 지방 이전 논의를 구분해 추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경마공원 이전은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과 연결돼 있고, 본사 유치 움직임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맞물려 있다. 두 논의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시설 배치와 인력 운영,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전 재원은 핵심 과제다. 우희종 마사회장은 지난 8월 언론 인터뷰에서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건설비와 이전비를 총 2조3879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마사회 측 추산으로, 정부와의 비용 분담과 재원 조달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마공원은 경주로와 마사, 동물병원, 방송·전산·관람시설 등이 함께 작동하는 시설인 만큼 이전 기간의 운영 대책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마가 중단되거나 축소되면 경주마 수요와 생산농가, 관련 종사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새 시설 조성과 기존 시설 운영을 연계한 계획이 필요하다.

국감에서는 이전 논의의 진행 상황과 비용 산정 근거, 정부 지원 협의, 종사자 대책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 개혁과 마사회 이전 모두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서 나아가 실행 일정과 재원, 현장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주요 검증 대목으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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