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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농공단지 10곳 중 7곳 인구감소지역…전북 82%로 전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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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승 의원이 12일 농공단지 486곳을 전수 분석했다
  • 331곳이 인구감소지역에 있어 노후·지원부족 우려가 커졌다
  • 농공단지 우대와 전용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농공단지 486곳 중 331곳 인구감소지역 소재…노후 단지 66% 달해
스마트그린·AX 실증사업 지원 사각지대…농공단지 맞춤형 지원체계 필요

[남원=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국 농공단지 10곳 중 7곳이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가운데 노후화와 지원 인프라 부족으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면서 농촌 산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전국 농공단지 현황과 인구감소지역을 전수 분석한 결과 농공단지 486곳 중 331곳(68.1%)이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박희승 의원이 국감에서 질의하는 모습[사진=박희승 의원실] 2026.10.12 lbs0964@newspim.com

지난해말 기준 전국에 485개 단지가 지정돼 8616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이 가운데 319개(약 66%)는 착공 후 20년이 넘은 노후 단지로 파악됐다.

농어촌 인구 유출과 시설 노후화, 지원 인프라 부족이 맞물리면서 농공단지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지만 주요 산업단지 지원사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산업입지정보센터의 2026년 8월 기준 전국 농공단지 통계와 행정안전부가 2021년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대조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농공단지 60곳 중 49곳(82%)이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해 전국에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전남·광주 74%, 경북·경남 각 72%, 강원 68%, 충남 6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은 전체 산업단지 91곳 가운데 농공단지가 60곳으로 65.9%를 차지해 전국에서 농공단지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박 의원의 지역구인 남원 7곳, 장수 3곳, 임실 5곳, 순창 5곳 등 4개 시군에만 농공단지 20곳이 있으며 모두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한다.

문제는 농공단지가 스마트그린산단, 인공지능 전환(AX) 실증산단,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 등 주요 지원사업에서 별도의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규모와 사업 역량에서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와 경쟁하기 어려워 공모 과정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중심으로 기존 사업의 지원 형평성을 높이고 농공단지 특성에 맞는 별도 지원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스마트그린·AX 실증·노후산단 경쟁력강화 등 기존 사업의 선정과 지원 배분 과정에 농공단지 우대 장치를 도입해 대규모 산업단지와의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농공단지 개발·운영 통합지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도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부처별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농공단지 전용 활성화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농공단지는 지방소멸을 막는 방파제인데 지원은 대도시 산단만 바라보고 있다"며 "균형성장의 온기가 농촌의 작은 공단까지 닿도록 농공단지의 몫을 반드시 챙기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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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분양계약자, 당초 약정대로 대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기존 분양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출약정을 하고 이미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시했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 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돈 없는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2026.10.11 gomsi@newspim.com 이 대통령은 "변경 사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현장이 있다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란다"며 "후자라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전(前) 정부 시기 인허가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으로 주택공급에 일부 차질이 생겼지만 조만간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실제 입주 물량에 앞서 움직이는 선행지표다. 2022년 이후 인허가·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고, 현 정부 들어 공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집값과 대출규제만으로 시장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리,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일시적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택지 공급 속도와 수량, 형평성을 위한 조세 정상화 등에도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6-10-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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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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