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2년 만에 2배 이상 폭증했음에도 이를 수리·개선하기 위한 정부 리모델링 예산은 오히려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준공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은 2022년 7만9127호에서 올해 6월 16만2283호로 2.05배가 됐다. LH는 10년 뒤인 2036년에는 지금의 1.9배인 31만729호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다. 리모델링 정부예산은 2022년 3699억원에서 올해 1250억원으로 줄어 2022년의 33.8% 수준이다. 그마저도 2021~2022년 미집행 예산을 해마다 546억원씩 차감해, 올해 실제 배정액은 704억원(56.3%)에 머물렀다.

집행도 더디다. 9월 29일 기준 집행액은 60억원으로 편성액의 4.8%다. LH는 전년도 사업이 끝난 뒤 시작하는 순차사업이라 올해는 7월부터 착공했다고 설명했다. 공사가 하반기에 몰리는 구조인 셈이다.

그 사이 입주민 불편은 늘고 있다. 노후 공공임대의 난방 관련 보수는 2022년 890건에서 2025년 3338건으로 3.75배가 됐다.

근본 대책인 재건축은 갈 길이 멀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2만3000호를 재건축 착공하겠다고 밝혔지만, 단지가 정해진 것은 서울 6곳 1만3251호(57.6%)이고 비수도권은 한 곳도 없다.

LH 소관 4개 단지 가운데 가양 7·번동 2·수서 3곳은 이주주택을 아직 '확보 중'이다.

복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빠르게 늙어가는데 고칠 예산은 3분의 1로 줄었고, 그 예산조차 제때 쓰지 못하고 있다"며 "가장 오래된 집에 가장 형편이 어려운 이웃이 살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 의원은 "LH와 국토부는 이주대책을 서둘러 확정하고, 2034년 이후 급증에 대비한 중장기 재원 계획과 비수도권 재정비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리모델링 사업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 리모델링 로드맵 수립을 통해 연간 1만호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추진중"이라며 "전년도 사업 종료 후 올해 7월부터 새로 사업추진이 되고 있음에 따라 남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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