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국회의 지적에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며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 총재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이 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확장재정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기조가 엇갈리고 있다며 중앙은행의 독립적인 역할을 요구한 데 따른 답변이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이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반면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을 전년보다 12.8% 늘린 약 821조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금리인상의 물가 안정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데다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에게 집중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될 경우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은 6조원, 대기업은 1조3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자영업자의 차주 1인당 추가 부담은 116만원으로 가계 차주 평균의 3.4배 수준이다.

김 의원은 반도체와 정보기술(IT) 분야의 수출 증가가 내수 회복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비용 상승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신용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소진된 점도 언급하며 추가 지원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신 총재는 "금리가 오르면 특히 취약차주들이 가장 어렵다"며 "통화정책과 조화로운 재정정책을 통한 보조가 참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취약차주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고 저희는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부와의 정책 협의 과정에서도 한은이 독립적인 판단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과도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중앙은행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방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한은의 대응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내년도 예산 820조9000억원과 미래대응기금 45조원을 거론하며 재정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자금 조달금리가 목표 수익률보다 높아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제기했다.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가 장기간 지속되기 어려운 만큼 이를 근거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재정을 급하게 올려놓고 2~3년 후에 세입이 안 들어오면 또 국채를 내 가지고 나라를 운영할 것이냐"라며 "반도체 세수는 줄어들 수 있는데 늘려놓은 지출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거시재정금융간담회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초과 세수를 주거안정과 일자리, 포용금융 등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한은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프랑수아 빌르루아 드갈로 전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재정건전성에 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은행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신 총재는 "재정정책은 지속가능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항상 저희 의견을 계속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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