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경찰이 올해 남은 기간 여야 현역 국회의원과 집권 여당 대표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으나 국정감사와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의결 등 12월까지 정기국회가 이어지는 터라 현역 정치인 수사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김승원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무소속 한동훈·김병기 국회의원 등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들 사건 중 대부분을 국회가 있는 여의도가 관할인 서울 영등포경찰서(영등포서)가 맡고 있다. 영등포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김승원 의원과 연루된 '신약 승인 청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받는 한동훈 의원 사건도 맡고 있다.

한 의원이 김민석 대표를 고소한 사건도 영등포서에 접수됐다. 김 대표가 한 의원의 김승원 의원 관련 의혹 제기를 두고 검찰 내부 협력자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자 한 의원은 지난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영등포서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 용혜인 의원 관련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특별당비와 남편 급여 지급, 가족의 공항 귀빈실 이용 의혹 등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천헌금 수수와 자녀 취업 청탁 등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도 지난해 9월부터 1년 넘게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김승원 의원 성추행 의혹 고발 사건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절차대로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경찰 의지와 달리 수사 여건은 녹록지 않다. 당장 야당 국회의원을 조사하자 야당에서는 편파적인 수사라고 항의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6일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재섭 의원은 정원오 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자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칸쿤 출장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고발됐다.

김 의원은 출석 당시 자신의 발언에 거짓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인데 경찰서 앞에 서 있다"며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철저히 국감 일정에 맞춰 진행된 정치수사"라며 "국감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특히 김민석 대표 등 권력을 잡고 있는 집권 여당 의원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야당과 여당 의원 수사 속도에 차이가 생기면서 소환 시점을 둘러싼 논란은 여야 정치인 수사 형평성 문제로 이어졌고 결국 경찰은 시험대에 올랐다.

전문가는 의정활동을 고려해 조사 일정을 조율하되 정치적 지위나 소속 정당에 따라 수사가 지연되거나 편의가 제공되지 않도록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고소·고발 사건에서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의정활동 일정을 고려하는 것은 정상적"이라면서도 "추후에라도 충분히 증거 확보가 가능한 경우와 하루라도 늦추면 증거인멸이 되고 심각해지는 경우에 따라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부득이한 상황이면 일정 조율에 반영할 수 있지만 일반 민생 사건은 원칙대로 하면서 정치인들은 편의를 봐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jason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