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쌀 초과 생산량이 약 6만6000톤(t)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여한 양곡을 올해 생산한 쌀로 돌려받아 초과량을 최대한 시장에서 격리한다. 수확기 공공비축미 40만t을 매입하고 중간정산금을 벼 40킬로그램(㎏)당 6만원으로 높여 농가의 자금 부담도 줄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산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8월 28일 발표한 예상 벼 재배면적과 수급조절용벼 신청면적, 예상 생산단수인 10아르(a)당 525㎏을 종합하면 올해 쌀 생산량은 약 346만t으로 전망된다. 수요량 전망을 고려한 초과 생산량은 총생산량의 1.9%인 약 6만6000t이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벼 재배면적은 67만헥타르(ha)다. 농식품부는 올해 처음 도입한 수급조절용벼 신청면적 1만1000ha를 제외하면 재배면적이 65만9000ha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수급조절용벼는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사전에 시장에서 격리하는 물량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을 통해 올해 쌀 초과량을 최대한 격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해 5만5000t과 올해 10만t 등 총 15만5000t의 정부양곡을 대여했다. 일부 물량은 이미 반납했고, 앞으로 올해 생산한 쌀로 돌려받아야 할 잔여 물량은 약 12만t이다.

농식품부는 당초 잔여 물량 12만t을 반납받는 계획을 유지한다. 다만 최종 생산량과 이월 재고 등을 고려해 반납 물량과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농가의 수확기 출하를 지원하기 위해 10~12월 올해 생산한 쌀 40만t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한다.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은 벼 40㎏당 4만원에서 6만원으로 2만원 인상한다. 지난 2024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린 데 이어 올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 추가로 높였다.

정부와 농협은 벼 매입자금으로 총 3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1조4000억원, 농협이 2조5000억원을 부담한다.

수급조절용벼도 농가가 사전에 계약한 산지유통업체에 차질 없이 출하할 수 있도록 미리 수립한 매입 계획에 따라 관리한다.

정부는 수확기 쌀 유통질서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양곡 가공용 쌀 공급업체와 수입 밥쌀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가공용 쌀의 시중 유통을 막고 신곡과 구곡을 섞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혼합해 농업인과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대책은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하는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을 통해 초과량을 최대한 격리하여 쌀 수확기 수급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도 최종생산량 변동 가능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향후 쌀 최종생산량 등을 토대로 필요시 추가적인 수급안정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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