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 배심원단이 13일(현지시간) 반도체 설계기업 Arm홀딩스가 퀄컴과의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고 퀄컴과 메타플랫폼스의 사업 관계를 고의로 방해했다고 평결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2달러에 그쳤고, 양사는 모두 승리를 주장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퀄컴이 제기한 청구 가운데 4건은 Arm 손을 들어줬고 나머지 2건에 대해 각 1달러씩 모두 2달러를 인정했다. 권리 침해는 인정하되 실제 금전적 손해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명목적 배상이다.

퀄컴은 성명에서 "Arm이 퀄컴과 오랫동안 유지해온 아키텍처 라이선스 계약(ALA)을 위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퀄컴의 사업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배심원단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법원에서 거둔 승리와 함께 이번 결과는 퀄컴과 그 생태계에 해를 끼치려는 Arm의 광범위한 의도를 더욱 분명히 드러냈다"며 "혁신과 경쟁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회사는 "오라이언 CPU를 포함해 업계 선도적인 반도체 제품을 전 세계 고객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데 계속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Arm은 정반대로 해석했다. 회사는 "배심원단이 4개 청구에서 Arm의 손을 들어주고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각 1달러만 인정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퀄컴이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Arm이 받아야 할 수십억 달러를 빼앗으려 이 소송을 밀어붙였지만, 평결은 Arm이 기술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선의로 행동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2달러라는 배상액 자체가 Arm 주장의 정당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번 평결은 지난주 닷새간 진행된 재판에 따른 것으로, 두 회사가 2년 사이 벌인 두 번째 법정 공방이다. 갈등의 배경에는 Arm의 사업 전환이 있다. 2016년 소프트뱅크그룹이 Arm을 인수한 뒤 Arm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라이선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체 칩을 판매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고객이었던 퀄컴과 경쟁 관계가 형성되면서 양사 관계가 악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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