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검증 공세에 진땀을 뺐다.

과거 검찰 재직 시절 행보를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개별 사건 처리 의혹의 해명에 대해 "비겁하다", "내로남불"이라는 질타까지 나왔다.

김 후보자는 이른바 '친윤(친윤석열) 검사' 의혹을 적극 부인하면서도 일부 민감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尹 징계 반대 성명엔 "위법 아냐"…대장동 집단성명엔 판단 유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지난 2일 중수청 출범 이후 첫 수장 인선 검증으로, 여야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개혁 의지, 과거 사건 처리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반대하는 검사장 공동성명에 참여한 점을 거론하며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규정 위반 여부를 물었다.

김 후보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명령에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권 의원이 지난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사장 18명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행위도 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을 피했다.

이에 권 의원은 "비겁하다. 소신 있게 얘기하라"며 자신이 참여한 집단행동은 위법하지 않다고 하면서 다른 검사장들의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질타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후보자가 윤 전 총장 징계 반대 성명에 참여한 점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공개 비판을 문제 삼은 태도 사이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본인이 한 행동은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고 그런 건 아닐 것 아니냐"며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조직 기강을 확립하려면 과거 행동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어떤 정치 성향을 띤 집단행동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지키겠다"고 밝혔다.

◆ 정진웅 독직폭행 사건 '기소 반대' 해명 논란…與 "솔직하지 못해"

여당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사건 처리에 관한 해명이 불충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정진웅 전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기소 자체에 반대한 것처럼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윤 의원이 이날 오후 제출받은 당시 검토보고서에는 정 전 부장검사에게 독직폭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지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담겼다.

김 후보자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고 인정했다. 윤 의원이 독직폭행 혐의 기소에만 반대했을 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기소는 주장했던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도 "저도 후보자께서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기소 자체를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해명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너무 솔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며 "하나하나 사안에 대해 너무 완벽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진솔함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사과한다"면서도 "숨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 "친윤 아니다" 선 그은 김지용…여권 내 평가는 엇갈려

반면 김 후보자는 '친윤 검사' 의혹에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친윤 검사라는 평가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치검찰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윤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검찰 1호를 꼽아 달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한동훈도 들어가겠네요. 관계가 제일 밀접하지 않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엇갈린 평가도 드러났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과거 사건 처리 행적을 두고 "정치 검사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를 "반윤이고 소신과 실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날 본격적인 질의 시작 전에는 부실한 자료제출 문제도 여야의 공통된 비판 대상이 됐다. 박주민 의원은 정진웅 독직폭행 혐의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등의 핵심 검증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영진 의원도 공직 재직 당시 상훈 내역과 공적조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청문을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비판했다.

중수청의 출범 초기 준비 부족도 도마에 올랐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전산시스템 미비에 대응하기 위한 운영 매뉴얼과 사건 이관 기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 불성실했다며 "이런 상태를 묵과하면 중수청은 그냥 검찰청 시즌2밖에 안 된다"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향후 조직 운영 방안으로 '책임수사제'를 제시했다. 수사관이 사건을 송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소와 재판 결과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책임수사제를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상벌도 확실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를 중수청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중수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