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채무조정 참여 실적과 상환 현황을 묻는 국정감사 질의에 인태연 이사장이 구체적인 수치를 답하지 못해 질타를 받았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핵심 정책과 관련한 기본 통계조차 숙지하지 못했다며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무조정 정책이 상환 의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성실상환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인 이사장은 상환 부진의 배경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들면서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소진공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윤 의원은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에 대한 소진공의 참여 현황을 점검했다.

인 이사장은 "새도약기금에는 많이 참여하지 못하고 새출발기금에 주로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도약기금에 매각한 채권의 대상 인원을 묻자 "명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고 답했다.

그는 새출발기금 참여 규모를 묻는 후속 질의에도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지 못했다. 인 이사장은 "액수를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다"며 사과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사항인데 어떻게 이사장이 통계도 파악하지 못하고 왔느냐"고 비판했다.

이후 상환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도 인 이사장은 "숫자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채무조정 정책 시행 이후 장기 연체자의 상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연체자 중 상환자 비율이 지난해 7월까지 약 30%였으나 이후 1년 사이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관해 인 이사장은 상환 비율 하락을 채무조정에 대한 기대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 이후 누적된 연체가 쌓이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상환 여건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상태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며 "일부러 연체해서 안 갚으려는 경우라기보다는 상황이 어려워서 못 갚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현장에서 상환 행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예산 낭비를 줄이고 정책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빚을 조금씩이라도 갚는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 이사장은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심사체계 개편에서 더 확대·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질의가 끝난 뒤에는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위원장도 답변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인 이사장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한 뒤 올해 1월 취임한 사실을 확인하며 "10개월이 지났는데 윤 의원의 질의는 가장 기초적인 수치와 데이터"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에 대해 답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불성실하게 국정감사를 준비했느냐"며 "유념해서 답변을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 이사장은 "죄송하다"고 자세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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