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의 정책자금 대출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강석진 이사장 재임 3년간 크게 악화되어 정치인 출산 낙하산 인사의 병폐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중진공 정책자금 가운데 완전자본잠식 기업의 대출잔액이 최근 5년여간 10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진공의 전체 정책자금 대출잔액은 2021년 14조 6152억원에서 2026년 8월 15조 8921억원으로 8.7% 증가에 그쳤다.

반면 완전자본잠식 기업의 정책자금 대출잔액은 같은 기간 4151억원에서 8606억원으로 107.3% 증가했다. 전체 정책자금 잔액 증가폭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강석진 이사장 취임(2023년 9월) 이후 정책자금 대출은 더욱 악화됐다. 전체 대출잔액은 2022년 말 대비 오히려 소폭 줄었지만, 자본잠식기업 대출은 같은 기간 오히려 50.2%나 급증했다.

전체 정책자금 대출잔액에서 완전자본잠식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2.84%에서 2026년 8월 5.42%로 2.58%p 상승했다. 특히 완전자본잠식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잔액은 2021년 4151억원에서 2022년 5730억원, 2023년 6644억원, 2024년 7659억원, 2025년 8455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6년 8월에는 8606억원으로 집계됐다.

완전자본잠식은 기업의 자본총계가 마이너스가 되는 등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한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은 단순한 자금 공급에 그치기보다 지원 이후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강석진 이사장은 제20대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미래통합당) 출신으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김태호 의원에게 밀려 낙선했다. 이후 2023년 9월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다.

차규근 의원은 "정책자금은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재무구조가 심각하게 악화된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 자체뿐 아니라 지원 이후 기업의 정상화 여부까지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완전자본잠식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잔액이 전체 정책자금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한 만큼, 어떤 기업에 어떤 기준으로 자금이 지원되고 있는지, 지원 이후 재무상태가 개선됐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며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는 구조개선과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정상화가 어려운 기업에는 재기·정리 절차를 연계하는 등 정책금융의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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