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탄소중립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연간 약 35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업과 기관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실천 항목은 참여 기업이 단 1곳에 불과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노위) 소속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액은 지난 2021년 104억5400만원에서 2025년 349억1900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국민이 일상에서 탄소 감축 활동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제공하는 '녹색생활 실천' 분야의 지급액도 2022년 21억7500만원에서 지난해 150억16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인센티브 지급 규모가 확대된 것과 달리 국민들이 실제 참여할 수 있는 기업과 기관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거나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등 일상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활동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신설된 대다수 실천 항목의 참여 기업은 5곳을 넘지 못했다. 일회용컵 반환과 가정용 태양광 설치,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 장바구니 이용, 개인용기 식품 포장 등은 참여 기업과 기관이 각각 단 1곳에 불과했다. 국민들이 탄소 감축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실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인 것이다.

제로웨이스트 매장 확대 사업도 실적이 저조했다. 제로웨이스트 매장은 포장재와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해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매장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제로웨이스트 매장에 대한 별도의 법적 정의나 전체 현황 통계도 확보하지 못한 채 22개 매장만 간접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국회 업무보고에서 제시했던 제로웨이스트 매장 내 그린카드 혜택 제공 시스템 구축 계획도 축소됐다.

기술원은 소규모 매장에 결제정보를 관리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POS)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시 혜택을 제공하는 시스템 대신 행사 중심의 지원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철규 의원은 "생활 속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실천을 하는 것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수백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도 정작 국민이 실천할 수 있는 인프라는 단 1곳에 불과한 현실은 사업의 본래 의미마저 퇴색시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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