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안도걸 의원은 15일 임광현 비서실장을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 의원은 임 실장의 조세정책 전문성과 국세청장 시절 성과를 부각했다.
- 임 실장은 향후 정책 조정과 국정 통합 역량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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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인선을 둘러싼 야당의 비판에 대해 정치적 공방이 아닌 전문성과 역량,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 인사에 대한 건강한 검증은 얼마든지 환영한다"며 "그러나 인사를 평가하는 잣대는 정치적 호불호가 아니라 전문성과 역량, 그리고 검증 가능한 성과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의혹이 있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역량이 걱정된다면 실제 경력과 성과를 놓고 검증해라"라며 "비판은 자유지만, 그 비판에도 사실과 근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라고 밝혔다.
이어 "근거 없는 정치적 수사로 인사를 깎아내리는 가벼운 정치공세는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며 "국정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생산적인 검증과 책임 있는 견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는 정치공방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라고 했다.
안 의원은 임 실장이 국회와 국세청을 거치며 조세정책과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설명했다. 정책을 설계하는 능력과 현장에서 실행하는 역량을 함께 갖춘 전문가라는 뜻이다.
특히 임 실장이 국회의원 시절 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로 활동하며 직장인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언급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당시 임 실장은 16년째 150만 원으로 유지된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80만 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세제 개선을 추진했다.
국세청장 재임 당시 성과도 부각했다. 안 의원은 "국세청장으로서는 15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4000억 원 규모의 고액 체납 사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국세청이 먼저 계산해 간편하게 환급받도록 제도를 개선해 140만 명에게 약 1600억 원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이어 "받아야 할 세금은 끝까지 받아내고, 돌려드려야 할 세금은 먼저 찾아 돌려주는 사람. 국민이 바라는 조세행정의 모습이자, 유능하고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라고 평가했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임광현 실장과 함께 일하며 그의 정책 전문성과 탁월한 조정 능력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정책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문제해결사로서의 역량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세청장과 대통령비서실장의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안 의원은 대통령비서실장이 부처 간 정책 조정뿐 아니라 국회와의 소통, 정무적 판단,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역량은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 검증받아야 한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