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19일 5대 시중은행장이 해킹 사고 책임을 묻는 국감에 출석한다
-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 원인과 경영진 보안 관리 책임을 집중 점검한다
- 22일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2일 금융권 종합국감…조각투자 인가·레버리지 ETF 논란 쟁점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번주 금융권은 은행권 해킹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정감사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등 굵직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 5대 시중은행장이 출석하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경영진의 보안 관리 책임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장이 해킹 사고 관련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박상원 금융보안원장도 금융보안 사고 관련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잇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과 대응 과정은 물론 은행들의 정보보호 투자와 내부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이달 초 신한은행에서는 고객 약 2만5000명의 정보가 유출됐으며 KB국민은행에서는 고객과 임직원 등 119명, 하나은행에서는 고객 89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이 밖에도 BNK부산은행에서는 외주 직원 11명, 새마을금고와 OK저축은행에서는 각각 고객 400여명과 25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주요 시중은행의 사고는 인터넷뱅킹 등 핵심 금융거래 시스템이 아닌 외부 접점과 업무지원 시스템에서 보안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따라 외부 접속 시스템에 대한 보안 점검이 충분했는지, 발견된 취약점을 적시에 보완했는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경영자(CEO)의 관리·감독 책임을 둘러싼 질의도 집중될 전망이다. 경영진이 보안 문제를 실무 부서에만 맡긴 채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사고 이후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는지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은행장들이 제시할 정보보호 투자 확대와 보안 취약점 개선 방안에도 관심이 모인다.
오는 2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 분야 종합감사에서도 은행권 해킹 사고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심사의 공정성 논란도 다뤄진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가 관련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가 넥스트레이드와 한국거래소가 각각 주도한 컨소시엄에 예비인가를 내준 반면, 기존 샌드박스 사업자인 루센트블록은 탈락시키면서 심사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도입 경위와 정책 검토 과정 등을 따져 묻겠다며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모두 무산된 바 있다. 다만 최근 국내 증시 급락을 계기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면서 관련 논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같은 날인 22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도 예정돼 있다.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한은이 추가 인상에 나설지가 최대 관심사다.
한은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연 2.50%로 유지하던 기준금리를 지난 7월과 8월 각각 0.25%포인트(p)씩 인상해 연 3.00%로 높이면서 한미 기준금리 격차를 좁힌 바 있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달 정책금리를 연 3.75~4.00%로 인상하면서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00%p로 다시 확대됐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하다. 한은이 두 차례 연속 금리 인상에 나선 만큼 후속 정책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당분간 숨 고르기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