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 제출 거부와 부실 자료 제출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 시작과 동시에 심평원장 임명 과정에서의 서류·면접심사 집계표 제출을 요구했으나 심평원 측이 원장의 지시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자료요구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평가표는 원장 개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원자들의 내용이 같이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정보 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로 두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한 의원은 "개인 정보를 모두 지우고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면접심사 집계표를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즉각 항의했다.

국정감사 중간에도 한 의원은 해당 자료 요구 건과 관련해 "심평원 측에서는 결정이 안 됐다고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이 전혀 없는 자료를 국회가 요구하는데 제출 안 하는 것은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위원장)은 홍승권 심평원장에게 "특별한 어려움이 있느냐"고 물었다.

홍 원장은 "희귀질환 환자의 경우 대한민국에는 한 6명 정도"라며 "비식별을 한다 하더라도 식별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름을 가리더라도 신문 등에 나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헌법에 보장된 프라이버시권의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희귀질환 환자들과 이 사안을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이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심평원장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 의원도 "개인정보에 노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 한해 제출하면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동의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된 현황 보고를 요청했는데 심평원은 간호사 숫자를 2022년 기준으로 내 놨다"며 "2026년도 국정감사를 하는데 수감 기관에서 간호사 숫자를 2022년 기준으로 내놓는 그런 지경인데 알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홍 원장은 이에 "알고 있다"고 답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