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을 두고 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대학 소재지만으로 지원 대상을 구분하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지방 출신 학생들도 이번 전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27학년도부터 지방국립대 30개교 신입생 가운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에게 학자금 지원구간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 범위는 2030년까지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대학이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학의 어려운 여건과 학생들의 지원 필요성까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은 "서울교대는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지만 전국 각 지역에서 진학한 학생들이 많다"며 "대학 소재지만을 기준으로 등록금 지원 대상을 구분할 경우 지방 출신 학생들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차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왕준 경인교대 총장도 "서울교대 총장 말씀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김동환 서울과기대 총장은 모든 국립대 학생이 동등한 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는 비수도권이 43%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 학생들은 전혀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기 안성과 평택에 캠퍼스를 둔 한경국립대도 거론하며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있더라도 서울 중심부 대학과 지역 여건이나 학생 모집 환경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학생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입장을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 차원과 지방 학생들의 유출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해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을 도입했다"며 "그러다 보니 수도권 대학은 제외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대학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재정지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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