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국가 안보를 정권의 시간표에 맞출 수는 없다"며 정치적 목적에 따른 성급한 전환 추진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대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했던 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작권 전환은 우리의 국민 정서나 국가 위상에 비춰봤을 때 필요하다"면서도 "자주라는 달콤한 민족주의적 개념으로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정략적 접근은 냉정히 경계해야 한다"며 "국가 안보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핵을 가진 나라 정도가 자주국방을 한다고 하지만 이들도 압도적 승리를 위해 연합전력 확보 차원에서 동맹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의 전작권 문제도 북한만을 가정한 전략적 개념에서 벗어나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공돼 오던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정보차단 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며 "우리가 감시정보 자산인 위성을 충분히 갖고 있느냐. 핵을 갖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체인저로 부상한 드론과 미사일 등 현대전에 필요한 전력을 북한은 놀랄 만한 속도로 습득하고 있다"며 "우리가 이에 대응할 만한 준비가 돼 있느냐"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우리는 월남 파병 이후로 현대전을 경험한 적이 없다"며 "우리 전력이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북한이 이를 뛰어넘는 부분도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은 '골대를 옮기면 되느냐'는 식으로 감정적이고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된다"며 "국민을 현혹하는 천박한 방법은 대한민국이나 우방국 모두에게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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