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을 향해 "부당한 지휘를 차단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지킬 구체적인 장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부 규정이 필요하다면 만들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검찰의 권한이 너무 크다며 검찰청을 없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가 가능해질 것처럼 말했다"며 "그런데 정작 새로 만든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행안부 장관에게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권까지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중수청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일선 수사관에게 직접 지시할 수 없을 뿐, 청장을 통한 사건 지휘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검찰 권력의 남용을 막겠다면서 정치권력의 수사 개입 통로를 열어둔 것 아니냐"며 "인사권까지 결합하면 권력에 불편한 수사를 할 경우 불이익을 걱정하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면 승진을 기대하는 조직에서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초대 중수청장 인선에서 가장 먼저 따졌어야 할 것은 정치적 독립성이었다"며 "그러나 김지용 청장 인선을 둘러싸고는 친윤 검사였느냐, 과거 검찰개혁에 어떤 입장이었느냐는 공방이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자신과 집권세력에 불리한 사건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느냐"며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이 정치적 압력의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무엇을 보장할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윤 의원은 "검찰청 간판을 내렸다고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 권력의 남용을 막겠다며 시작한 개혁이 정치권력의 수사 장악이라는 더 큰 위험을 낳는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장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수사의 칼자루까지 대통령이 쥐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답해야 할 문제는 김지용 청장이 누구 편이냐가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도 끝까지 허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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