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이 16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확대와 산하기관 장애인 직원의 고용·승진 격차 개선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전체 장애인기업 가운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비율이 약 5.2%에 불과하고, 제조업·건설업도 10% 안팎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장애인기업이 공공조달 지원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수와 함께 오프라인 안내·접수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박마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은 이에 공감하며 온·오프라인 병행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장애인 고용과 승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통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8개 연도에 걸쳐 약 1억76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또 2023년부터 올해까지 장애인 직원의 주임에서 대리로의 승진 대상은 15건이었지만 실제 승진은 한 건도 없었다. 같은 기간 비장애인 직원은 191건 중 39건이 승진해 20.4%의 승진율을 기록했다.

공영홈쇼핑도 장애인 승진 대상 17명 중 1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3명 중 2명만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중기부에 산하기관 전반의 장애인 고용과 승진 실태를 점검해 승진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골목형상점가가 2251곳까지 늘었지만, 올해 유망 골목상권 육성사업 대상은 50곳에 그치는 등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컨설팅·마케팅 등 초기 상권 공동체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소규모 기반조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도 별도 지원 예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에는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술거래소 재설립을 제안했다. 기술거래 건수는 2009년 3400건에서 2024년 1만1587건으로, 기술료 수입은 같은 기간 1017억 원에서 2781억 원으로 늘었다.

권형택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기술거래소 재설립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기술수요와 금융을 직접 연계할 수 있는 기보의 금융·보증 역량을 활용해 기술거래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장애인기업 지원제도는 실제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장애인 직원도 채용 이후 승진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중기부와 산하기관이 현장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골목형상점가에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초 지원이 필요하고, 기술거래 역시 기술수요와 가치평가, 금융지원이 연결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