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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훈화 일색 아니냐"…서울대 'AI 부정행위' 대응 지침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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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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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16일 AI 가이드라인 보완 필요성을 밝혔다
  • 서울대 공대에서 금지된 AI 사용으로 36명이 성적 불이익을 받았다
  • 서울대는 AI 부정행위와 스마트 안경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6일 교육위 국감서 "가이드라인 무력화" 비판
서울대 "전공별 AI 활용 다양…입시 대책 마련 중"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16일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좀 더 보완하고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 AI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지적하자 "가이드라인은 전반적으로 서울대 내의 여러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의견을 전체적으로 조율했다"고 설명하면서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6 mironj19@newspim.com

서울대는 올해 1월 AI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자율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활용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 1학기 공대 컴퓨터공학부의 한 전공과목에서는 수강생 62명 중 36명이 사전에 금지된 AI를 과제에 사용해 성적상 불이익을 받았다. 담당 교수는 강의계획서를 통해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한다고 공지한 것으로 보도됐다.

유 총장은 서울대 내 AI 부정행위 발생 현황을 묻는 안 의원의 질의에 "지금 보고받은 것으로는 한 2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교양과목과 공대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언급하며 "AI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무력화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유 총장은 "AI 가이드라인 관련 내용을 정리해 의원실로 보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답변에 나선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올 초에 연구와 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며 교수자가 과목별 AI 활용 기준을 수업 강의계획서에 넣도록 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AI 활용이라는 것이 과목마다, 또 전공 분야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은 큰 틀에서 만들 수밖에 없었다"며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단과대학별로도, 학과별로도 논의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다른 대학의 가이드라인과 비교하며 서울대 지침이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는 데 치우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수자·학습자별 활용 기준과 연구·학습·평가 단계별 점검 항목 등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4월 전주에서 치러진 텝스(TEPS) 시험에서는 한 응시자가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고 시험을 보다 적발돼 4년간 응시자격 제한 조치를 받았다.

안 의원이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방지와 예체능 분야 대응 방안을 묻자 유 총장은 "전체적으로 이번 입시와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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