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에 팔아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임대사업자의 매각난을 덜어주는 동시에 매각 과정에서 커질 수 있는 세입자의 전월세 불안에도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 공공 매각 시 양도세 추가 감면...감면 폭·대상 기관은 미정

이 부총리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와 관련해 "공공부문에 매각하고 공공 용도로 쓰게 된다면 추가적인 양도세 감면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토 배경으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매수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각 과정에서 세입자의 전월세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적용기한을 원칙적으로 내년 말까지로 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등록말소 이후에도 유지되던 특례에 처음으로 기한을 둔 것이다. 다만 의무임대기간이 남아 있거나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별도의 기한을 적용한다.

이번 구상은 이 같은 세제 개편으로 매물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공공부문이 해당 주택을 사들이도록 유도하는 보완책 성격이다. 이 부총리는 공공 매입기관의 대표 사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꼽았지만 구체적인 기관 범위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감면 수준과 시행 시기도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재경부 세제실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의 2021~2026년 등록 자동말소 물량은 6만3000호다. 다만 이미 처분한 주택도 포함돼 있어 전체가 공공 매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매입 가능한 물량은 향후 매입 조건과 사업모델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서는 11월 국회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주면 충분히 검토할 생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일자리 중심 양극화 대책 논의...국채 발행 추가 축소 검토

양극화 대응에서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중심으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소득과 지역 간 격차, 대·중소기업 간 이동, 청년 문제가 일자리와 연결돼 있다"며 "일자리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관계부처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과 재원, 발표 시점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확대된 재정 여력이 있으니까 해볼 수 있는 것을 더 찾아보자는 데서 출발했다"며 "어떤 대책이 진짜 필요한 대책인지부터 먼저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과세수 활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채 발행을 5조원 줄였다며 추가 축소 여부는 국채시장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넘기는 방안은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설명했다. 다만 기금 적립과 양극화 대책의 재원 투입을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연결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통화스와프는 '외환 안전망'

석유 최고가격제는 중동전쟁 장기화와 국제유가 변동성을 고려해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민생 부담을 감안해 유지를 결정했다"며 "향후 종료 여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 등 중동 정세를 지켜보며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통화스와프(통화 맞교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든든한 안전망이라는 차원에서 의미 있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가 외환유동성이 없어서 힘드니까 스와프를 해달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 규모에 걸맞은 안전망을 갖추는 차원에서 필요성을 강조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