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에 대한 국가 지원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소방관의 처우와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미애 경기지사의 '빨대' 발언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지금 중요한 것은 추미애 한 사람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소방관을 지키는 제도를 바꾸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비대위원장은 "소방관은 국가직이지만 지난해 소방관 인건비 가운데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국비 지원 비중은 약 8.6%에 그쳤다"며 "국가직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재정 책임이 뒤따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소방안전교부세는 올해 본예산보다 2898억원, 27.6% 줄었다"며 "담배 개별소비세에 연동된 재원 구조가 영향을 미쳤지만 담배가 덜 팔린다고 소방관에게 필요한 인력과 장비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초과세수가 실제 확보된다면 일부를 노후 장비 교체와 통신·대원 위치확인 체계, 고립 대원 구조 역량 강화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방청은 지난 9월 순직 사고 분석을 바탕으로 지휘권 선언, 상황평가, 전략·전술, 투입 결정이라는 핵심 절차를 강조했다"며 "정부는 이 대책이 현장에 얼마나 정착했는지, 대원 안전을 우선하는 원칙이 실제 판단과 명령에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소방관의 임무는 순직이 아니라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한 뒤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이라며 "그 귀환을 뒷받침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정부와 국회는 법과 예산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신당도 대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과 안전을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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