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수원지방공소청장들이 공소청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서 '공소취소를 검토하거나 법무부와 협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두고는 국민의힘과, 당시 이 의혹을 조사한 서울고검(현 서울광역공소청) 인권침해점검 TF 팀장 출신의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 "공소취소 요청 오면?"…청장들 "요청 없었다·개인 입장 부적절"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등 11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공소청 본청이나 법무부로부터 공소취소와 관련한 의견 제시나 자료 제출 요청, 협의가 있었느냐는 물음에도 "없다"고 했다.

박 청장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의 1차 조사와 관련해 "조사단에 파견된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상태지만, 그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조사하는 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위례신도시 개발비리·문재인 정부 통계조작·서해 공무원 피격 등 3건의 조사 결과를 검찰미래위에 보고했다. 조사단은 세 사건 모두 검찰의 위법 행위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미래위는 일부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29일 후속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대행 기간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박 청장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은 알지만 여느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특정 개별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은 김봉현 수원지방공소청장은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았느냐'는 질의에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국정조사 때 일부 나왔는데, 당사자는 아니라고 했지만 회유하려는 녹음은 나온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조사 당시 외부 음식과 술이 제공됐다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두고는 "술이 반입된 정황도 조금 있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당시 현장에 있던 변호사가 술자리 분위기를 느끼지 못했다고 증언한 점을 들어 "그런 것으로 부지사까지 한 사람의 진술이 바뀌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진상조사단이 공소취소를 요청하면 하겠느냐", "외압이 들어와도 공소취소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그러나 김 청장은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제 개인적 입장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문제도 다시 거론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박 청장을 '대장동 항소 포기의 주역'으로 지칭하며 "항소 포기를 할 때만 해도 (정권을) 좀 도우면 검찰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박 청장은 "그런 고려는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광역공소청에 설치되는 사건심의위원회가 공소취소까지 심의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다. 정 직무대리가 "운영 규정상 공소제기와 상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가 심의 대상"이라며 "말씀하신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자, 김 의원은 "공소취소라는 게 (규정에)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고 정 직무대리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 '연어 술파티' 결론 책임 공방…"사과하라" vs "법과 원칙 따라"

이날 국감에선 국민의힘과 정 직무대리 간 설전도 벌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이 서울고검 감찰부장일 때 박상용 검사가 연어 술파티를 했다고 결론을 내렸고, 언론에 다 보도된 직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며 "자리를 탐해 권력에 굴복했다고 생각한다"고 몰아붙였다.

이어 "1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돼 이 전 부지사가 위증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며 "형이 확정되면 본인이 조사한 결과에 책임지고 검사를 그만두겠느냐"고 따졌다. 정 직무대리는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조사했다"고만 답했다.

주 의원은 "허위 조작인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릴 정도면, 일반 국민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며 "검사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압박했다. 정 직무대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다"고 맞섰다.

주 의원은 "쌍방울 전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법무부와 대검도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아 박 검사 징계 사유에 연어 술파티는 들어가 있지도 않다"며 "이 전 부지사는 형이 확정됐는데도 그 조사 결과를 근거로 재심을 신청하고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검사에게 누명을 씌운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 직무대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조사했고, 조사 결과를 보고드렸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주 의원은 "법무부와 대검, 법원 모두 거짓이라고 하지 않느냐",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으냐"며 "물러나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조사받던 중 연어회와 술 등을 제공받고 진술을 회유당했다고 주장한 내용이다. 정 직무대리는 서울고검(현 서울광역공소청) 감찰부장 시절 인권침해점검 TF 팀장으로 이 의혹을 조사해, 술 반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대검에 보고했다. 박 검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수원지법은 지난 6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술 제공과 관련한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을 허위로 판단해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고, 이 전 부지사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 전 부지사는 재심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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