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태백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삼척지역 시민단체가 사업 추진 과정과 입지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조건부 선정 철회와 사업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태백스마트축산단지 반대 삼척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보도자료와 성명을 내고 "사업 부지 확보와 기반시설 등 기본적인 추진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태백시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련 문서 공개와 선정 경위 규명을 요구했다.

범대위는 자체 입수했다는 태백시 내부 법률 검토 보고서와 계획 변경 결재 문서를 근거로 "시가 기존 사업 예정지의 법적·환경적 제약과 주민 반대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범대위에 따르면 2025년 7월 작성된 관련 문서에는 상사미동 산 65-2번지에 대해 백두대간 보호구역 등 법적 제한과 산림청 부지 대부 문제, 진입로 개설 및 환경영향평가의 어려움, 삼척 도계읍 주민 동의 확보 문제 등이 담겼다.

범대위는 "태백시가 해당 부지를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부적격 부지로 판단하고 황지동으로 변경하는 결재까지 마쳤다"며 "이후 다시 상사미동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판단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식품부의 조건부 선정 과정도 문제 삼았다.

범대위는 농식품부의 '2026년도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결과 알림'에 사업 추진을 위한 다섯 가지 보완 조건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부지 확보를 위한 산림청 협의 결과 ▲신규 진입로·터널 구축 상세계획 ▲광역상수원 확보를 위한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약 관계 ▲전력 확보를 위한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약 관계 ▲태백시와 사업 참여 농가 간 지역발전·상생 협약이다. 범대위가 밝힌 보완 기한은 2027년 3월 7일까지다.

범대위는 이를 두고 "부지와 진입로, 용수, 전력 등 사업의 기초적인 여건부터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건부 선정의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십천 상류 지역의 수질오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범대위는 대규모 산란계 사육시설이 들어설 경우 가축분뇨 등으로 하류 지역의 수질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삼척시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태백시에 사업 추진 경위와 관련 문서 공개를, 농식품부에는 조건부 선정 철회와 선정 과정 검증을 각각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에도 사업 중단을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또 태백시와 농식품부의 사업 추진·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삼척시민의 생명수와 백두대간의 생태환경은 특정 기업의 이익이나 지자체의 사업 실적을 위해 희생될 수 없다"며 "사업 전면 백지화와 책임자 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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