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19일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투자를 위해서는 정부와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동철 사장은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전력망 투자와 관련 이같이 강조했다.

◆ 한전, 사채 발행한도 특례 종료…대책 시급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산업 대도약의 핵심 사업이고, 그 성공에는 한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전망에서 2040년 최대전력수요는 최대 165GW로 기존보다 약 27GW 늘었다"면서 "제11차 계획만으로도 2038년까지 송·배전 투자에 약 113조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제12차 물량이 더해진다"고 지적했다.

한전 연결부채는 올해 6월 말 기준 210조원을 넘어섰고, 한전 채권 잔액은 이달 초 기준 73조 7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사채 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로 정한 특례도 곧 종료된다.

안 의원이 늘어나는 전력망 투자비와 재원 마련 방안, 전기요금 인상 검토 여부를 묻자, 김 사장은 "전력망 투자를 위해서는 정부와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전기위원회 강화와 전력감독원 신설 등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에 대한 한전의 입장도 물었다. 이에 김 사장은 "독립적인 기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정 요금을 결정하면 요금이 투명해지고 한전 재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 전력망 사업 두배로 늘었지만 인력은 제자리

이날 국감에서는 한전의 인력 문제도 지적됐다.

전력연맹 자료에 따르면 제11차 설비계획에서 송변전과 토목 사업은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같은 기간 4직급 정원은 19명 늘거나 오히려 4명 줄었다. 인력 부족으로 사업의 33.3%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전 사장은 "한전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면서 인력 충원이 우선순위가 아니었기에 업무자동화나 외주로 절감해 왔지만 이제 한계"라면서 "연말 재경부와 인력 충원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안 의원은 "현장 실무를 맡는 인력은 사업이 시작된 뒤에 뽑으면 이미 늦다"면서 "제12차 물량까지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충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력망 건설은 민원 부담이 크고 사업기간이 길어 기피업무로 꼽힌다"며 숙련인력이 현장에 남을 수 있는 처우 개선 방안과 민간 참여 확대 방안도 함께 주문했다.

안 의원은 또 "3대 메가프로젝트는 전력수요 전망만 늘린다고 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망 건설, 한전 재무건전성, 전문인력이 한 묶음으로 가야 한다"고 축구했다.

그는 이어 "국가전력망 적기 준공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만전을 기해 달라"며 "국회도 필요한 예산과 제도를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