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산림재난특수진화대의 평균 현장 도착 시간이 104분으로, 산림청이 제시한 초동 대응 골든타임 50분의 두 배를 넘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예 진화인력이 퇴근한 뒤 소집되는 구조와 교대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다.

인력 확충과 공무원 전환 등 개선 계획이 이행되지 않은 채 초과근무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은식 산림청 청장은 공무원과 공무직의 적용 법률이 달라 처우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각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산림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불 진화인력의 출동체계와 확충 계획, 근무 여건 등에 관해 질의했다.

문 의원은 특수진화대가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퇴근 이후에는 산불 확인과 공동대응 요청 등을 거쳐 소집된다고 지적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소집 연락부터 진화차량을 타고 현장으로 출발하기까지 22분, 산불 발생부터 현장 도착까지는 평균 104분이 걸렸다. 골든타임 안에 도착한 사례는 제시된 7건 가운데 1건이었다.

문 의원은 "그만큼 시스템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산림청의 신속·체계적 대응 설명과 실제 출동체계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 청장은 신속대응반이 오후 10시까지 근무 대기하며 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수진화대가 퇴근 이후 소집되는 구조와 관련한 질의에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문 의원은 앞서 발표한 산불 진화 지휘체계 개선방안의 이행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직 특수진화대의 공무원 전환과 교대·전문성 강화, 공중특수진화대 야간 교대인력 확충, 올해 특수진화대 800명 확보 등의 계획을 제시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현재 특수진화대 인력이 516명이고, 최근 신규 임용 인력도 일부가 행정업무에 배치됐다며 현장 대응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족한 인력을 초과근무로 메우는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문 의원은 지난해 초과근무가 총 12만74시간으로 1인당 평균 276시간에 달했다고 밝혔다. 초과근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묻자, 박 청장은 "수당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수당으로 보상하지 못한 근무를 보상휴가로 처리하면 연말에 휴가 사용이 몰려 다시 인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시 대응체계를 갖추려면 교대인력과 관련 예산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안전교육과 건강검진, 응급구조사 교육 등에서도 고용 형태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 의원은 "산불 현장에서 같은 연기를 마시고 같은 위험을 감수한다"며 안전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은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청장은 "공중진화대원은 공무원, 특수진화대는 공무직 신분이어서 근로기준법과 공무원법 적용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공무직은 공무직대로 처우를 더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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