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전격 공개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동참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집권 여당은 한층 복잡해진 셈법에 고심에 빠졌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정감사 종료 이후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를 두고 본격적인 당내 의견 수렴과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지지율 하락 국면에 사법부와 전면전을 펼치는 탄핵을 강행할 경우 만만치 않은 여론 역풍에 마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민주당에 공동 행동 공식 제안

조국혁신당은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전문을 공개하고 민주당을 향해 공동 비상의원총회 개최 및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은 사법부 수장이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부각하며 범여권 전체의 결속을 촉구하고 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탄핵 관련해서는 원내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조 대변인은 "다음 주까지 국감이 진행되는 만큼 민생국감, 책임국감, 정책국감에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향후의 문제는 국감이 끝난 뒤 그때 가서 살피겠다"고 속도 조절 의사를 밝혔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민석,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물밑 논의...위헌·위법 사유 8가지 공개

이러한 상황에서 김민석 대표는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통화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언급하고, 구체적인 탄핵 사유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감 전 김 대표와 통화한 것은 사실"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에 대해 상세히 말했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김 대표와 논의한 조 대법원장의 주요 위헌·위법 사유로 8가지 항목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불법 비상계엄 시 긴급대책회의 지시를 통한 내란중요임무종사 의혹 ▲이재명 대선 후보 파기환송 과정에서의 위헌·위법 및 절차 위반·대선 개입·정치적 중립 위반 ▲대법관 수백 일 장기 미제청 ▲대법관 후보 대상 전화 사퇴 종용 의혹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거부 ▲대법관 대상 정기적 현금 격려금 지급으로 인한 국가재정법 위반 ▲업무추진비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국회 증언감정법상 증인선서 거부다.

김 대표는 그동안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해 왔으나, 지난 16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이미 탄핵의 'ㅌ'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발언하며 탄핵 절차 돌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헌재 기각 우려 나오지만…당 내부 "인용 가능성 있다고 판단"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까지 검찰 개혁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곧바로 뛰어들지 못하고 고심해 온 이유는 만만찮은 역풍 우려 때문이다.

국회 161석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단독으로 탄핵소추안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최종 심판을 맡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못하고 기각될 경우 정국에 미칠 파문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무리하게 탄핵을 강행했다가 사법부와의 전면전 프레임에 갇히거나 중도층의 이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기자에게 "조희대 탄핵 이슈를 끌고 갈수록 민주당에게 득 될 것이 없어 보인다"며 "사법부와 전면전 펼치는 프레임에 갇히면 지지율 하락 국면을 돌파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 내부에선 법률적 검토를 철저히 거쳐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에게 "양부남 법률위원장을 비롯해 여러 방면에서 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근거가 될 위헌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헌재 인용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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