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교원 정원 감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공교육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교 폐쇄가 지역 소멸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학생이 지나치게 적은 학교에서는 사회성과 협업 능력을 기르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기숙형 학교와 인공지능(AI) 맞춤형 교육 등 대안도 제시됐다.

뉴스핌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무너진 교권, 교육 없는 교실, 쌓이는 사교육'을 대주제로 공동 특별기획 대담을 마련했다.

이번 대담은 '학생 없는 시대, 저출생 위기와 공교육 체제의 대전환'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장회 경상국립대 교수 겸 한국상담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학교 통폐합 불가피한가…"학교는 지역 유지하는 핵심 기반"

▲좌장(김장회 경상국립대 교수)

학령인구 감소로 농산어촌과 원도심에서 학교 통폐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사라지면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 지역 소멸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공교육 체제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전국에 졸업생이 10명도 안 되는 학교가 1900개 넘게 있다고 합니다. 전남 읍면 지역에는 한 학년 학생이 10명도 안 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이런 학교가 지금 체제로 존속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학교는 지식 전달을 넘어 사회성과 공동체 생활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인터넷 강의와 AI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시대에 사회성 교육까지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다면 학교의 존재 이유가 약해집니다. 축구팀은 물론 농구팀도 만들기 어려운 학교가 있습니다.

일정한 학생 수를 기준으로 적극적인 통폐합을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마을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운 곳도 많습니다. 여러 마을을 묶어 학교와 생활권을 함께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초등학교의 27.6%, 중학교의 17.2%입니다. 전남과 전북, 경북, 강원에서는 비율이 50%를 넘습니다. 올해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는 210곳으로 5년 전보다 약 81%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를 통폐합하고 교원을 줄이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지역을 유지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학교가 사라지면 인구 유출과 정주 여건 악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를 유지할지 없앨지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학교 간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작은 학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원 정원 감축 논란…"학생 수 아닌 교육 수요 따져야"

▲좌장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학급 수와 개설 과목, 학교 규모와 지역 여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안정적인 교원 배치에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까.

▲강주호 회장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 수요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교원 정원은 학생 수 중심의 산식이 아니라 학급과 실제 교육 수요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초등학교는 학급 수를 기본 단위로 삼아야 합니다. 전교생이 60명이어도 학년별 담임교사와 상담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가 필요합니다. 학생이 적다고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 기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는 개설 과목과 교육과정 운영 수요를 반영해야 합니다. 고교학점제에서는 선택 과목이 다양해져 학생 수가 줄어도 필요한 교과 교원 수가 함께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농산어촌에서는 소규모 학교가 늘지만 수도권과 신도시에서는 과밀학급이 심각합니다. 학급과 과목, 지역 여건, 특수교육과 이주배경 학생 지원 수요를 고려해야 합니다.

▲천하람 의원

학생 한 명에게 기대하는 교육 수준이 높아졌다는 데 동의합니다. 다만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금의 교원 규모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는 고민해야 합니다.

비수도권 학교를 통폐합할 때 기숙형 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 양육 부담도 줄이는 방식입니다.

교사의 역할도 달라져야 합니다. 지식은 인터넷 강의나 AI로 배우더라도 학생 수준에 맞춰 질문을 던지고 개별 학습을 지도하는 일은 교사가 해야 합니다. 교육적 가치를 보여줘야 교원과 교육재정을 유지할 명분도 생깁니다.

-학급당 20명 상한제…"맞춤형 교육 필수" vs "법제화 어려워"

▲좌장

학생 수 감소를 과밀학급 해소와 맞춤형 교육의 기회로 삼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법률로 정하는 방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천하람 의원

20명 상한제를 권고사항으로 입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로 정하면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20명을 초과하는 학급이 생기면 국가의 법적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신도시 학생들을 원도심 학교로 보내야 할 수도 있는데 학부모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과밀 지역에 학교를 신속하게 짓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인구 증가 속도에 맞추기 어렵습니다. 모듈러 교실 등으로 여건을 개선할 수 있어도 일률적인 법적 의무는 쉽지 않습니다.

▲강주호 회장

교총은 오랫동안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현실적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려면 먼저 그런 평가가 가능한 교실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AI 시대에는 학생이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사고력을 키워야 합니다. 교사와 학생이 충분히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령인구 감소를 교원 감축이 아닌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재정 축소 압박…"학교 역할 늘리면서 예산 줄여선 안 돼"

▲좌장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반면 돌봄과 복지 등 학교 역할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적정한 교육재정 규모는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천하람 의원

앞으로 5년이나 10년 뒤에는 교부금을 줄이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교부금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여도 지난해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하면 증가 폭이 크지 않습니다. 인건비 상승을 고려하면 교육청이 사업에 쓸 재정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교육계가 재정을 지키려면 국민이 납득할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기숙형 학교나 새로운 교수·학습 방식으로 학생 수가 줄어도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강주호 회장

학생 수 감소가 교육 수요 감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 이주배경 학생 지원이 필요하고 고교학점제와 AI 교육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돌봄과 상담, 학생 마음건강까지 학교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 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급식비가 오르면 교부금 총액이 늘어도 실제 학교에서 쓸 재정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교육 본연의 재정과 국가가 확대하는 돌봄·복지 재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55년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근간을 바꾸면서 사회적 논의도 부족했습니다. 학교와 학급 수뿐 아니라 교육과정과 교육복지 수요, 지역 여건과 시설 개선 등 미래 교육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