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데이터센터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뒷받침하는 조례 제정안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제1선거구)이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생활환경 보호와 지역사회 갈등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데이터센터 확충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민 우려를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 대응으로 연결해, 디지털 산업의 성장과 주민 생활권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이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제2선거구)과 공동 추진한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 등 주변지역 생활환경 보호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19일 서울시의회에 발의됐다.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최근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과 디지털 기반시설 확충으로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설 건립과 운영에 따른 주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거지역과 산업시설이 인접한 도심에서는 주민 생활환경 보호와 사업 추진 과정의 소통 부족이 지역사회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별 민원이나 사후 대응에만 의존하지 않고, 생활환경 조사부터 주민 의견수렴, 환경개선사업, 사업자와의 상생협력까지 서울시와 자치구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데이터센터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조사와 개선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장이 데이터센터 및 AI 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이 주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등을 고려해 생활환경 개선, 녹지·보행환경 정비, 주민 편의 증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주민 의견수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AI 데이터센터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한 의견수렴 시에는 대상구역과 수렴주체, 기간 및 사유를 명확히 밝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주민과 사업자 간 소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셋째, 데이터센터와 지역사회 간 상생협력 사업의 추진 근거를 담았다. 사업자와 주민 간 소통·협력 지원은 물론 주민 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자치구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사업자 등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인식 의원은 "데이터센터는 미래 산업을 뒷받침하는 필수 기반시설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인근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감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산업 발전의 필요성과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주민 우려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도시 차원의 과제"라며 "이번 조례가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고 데이터센터와 지역사회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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