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형 상업시설에서 벌어진 무차별 흉기난동과 도심 연쇄방화, 스토킹 끝에 발생한 살인·납치 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야 할 치안·범죄예방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전자발찌와 접근금지 명령 등 기존 관리·보호 조치로도 강력범죄를 막지 못하면서 범인 검거를 넘어 위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예방 체계의 실효성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2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두 곳에서 연이어 불이 나 19명이 다쳤다. 오전 11시54분께 신명빌딩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7분 뒤 약 200m 떨어진 한양빌딩 4층에서도 불이 났다. 부상자 가운데 5명은 중상으로 분류됐고, 건물 이용객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연쇄 방화범 70대 남성을 검거하고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다. 이 남성은 4년 전에도 같은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려다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이용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다쳤다. 피의자는 양손에 흉기를 테이프로 묶은 채 범행했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 의자 등을 던지며 맞선 시민들에게 제압됐다. 흉기 난동 피의자는 범행 당일 오전 보호관찰관과 면담한 후 약 1시간20분 만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성 범죄에서도 보호조치의 한계가 드러났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김성우(26)를 지난 20일 보복살인·보복감금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11일 송파구 처가에서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 아내를 차량에 태워 강원 양양군 야산까지 데려가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달 16일부터 범행 당일까지 18차례에 걸쳐 아내를 기다리거나 접근하는 등 스토킹했다. 이 가운데 9차례는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적용되던 기간에 이뤄졌다. 

역삼동 건물 연쇄 방화와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누구나 강력 범죄 피해자 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시민 안전이 위협받자 정부도 범죄 예방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 사건 당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한 뒤 "범죄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예방·대응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전자발찌 착용자와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뿐 아니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한 조치, 스마트워치 등 피해자 보호수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라는 지시다.

이 대통령은 폭력성 등으로 중대범죄 위험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경찰의 응급입원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조했다.

경찰은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와 온라인 범죄 예고글도 단속하고 있다. 치안 수요가 많은 서울에서는 오는 11월1일까지 '다중운집장소 특별안전활동' 기간으로 정했다.

경찰은 이 기간 대형 쇼핑몰과 지하철역, 전통시장 등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순찰을 강화한다. 흉기 소지가 의심되거나 거동이 수사한 사람은 선제적으로 불심검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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