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담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소방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재정 빨대'라는 말까지 들었음에도 25년째 진압수당은 8만원에 머무는 등 처우는 열악하다. 소방 공무원은 특히 출동 현장에서 폭행 피해와 극심한 사건사고 후유증도 겪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소방 재정 개선과 현장 소방관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무늬만 국가직'인 소방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재정 부담으로 화재 진화수당이 25년째 동결돼 있고 노후 소방차 교체도 미루는 현실에 처해 있다. 특히 지자체 재정 상황은 소방 지원 예산 '부익부 빈익빈'으로 이어지며 '안전 빈부 격차'를 초래하고 있다.

21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일선 소방관들은 장비·소방차 등의 원활한 교체와 각종 수당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는 정부의 재원 확보를 통한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 25년째 진화수당 8만원…출동 가산금 건당 4000원

현재 소방관의 화재진화수당은 월 8만원이다. 지난 2001년 이후 25년째 동결 상태다. 출동 가산금은 1건당 지급액이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됐으나 현장 체감은 높지 않다. 구급 및 구조 출동은 4건째부터 출동 가산금이 적용되고 하루 상한금 40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인천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7년차 소방관 A씨는 "출동 가산금 지급 제한을 해제하거나 건당 지급액을 인상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인력 부족 문제도 남아있다. 김종수 소방노조 서울지부장은 "소방공무원들은 일반직 대비 노동시간이 긴데 여유 인력이 없어 누군가 휴가·교육을 가면 쉬는 사람들도 근무를 해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소방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 문제가 크다. 지난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예산 대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한다. 그러다 보니 예산 결정·집행 과정에서 소방이 우선 순위가 되지 못해 지원 확대가 어렵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5년 총 소방예산 중 국비 비중은 10.7%를 차지했다. 인건비의 경우 2025년 전체 인건비 예산 중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되는 인건비는 약 8.6%였다.

◆ "소방차량 교체 안돼…국민 생명 직결 직업 존중 필요"

소방공무원에 대한 각종 수당 지원뿐만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장비나 소방차 등 교체가 원활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앞서 경기도는 추가경정예산에서 노후 소방차량 교체비 중 26억5000만원을 감액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A씨는 "이전에 비해 개인안전 장비는 상당히 개선됐지만 소방차량은 차량을 교체해야 할 정도로 고장이 많이 나도 내용 연수 때문에 계속 운행해야한다"고 전했다. 소방차량 특성상 공회전이 많아 몇 년만 지나도 수리가 필요한 차량이 많지만 사용 연수가 정해져 있다는 설명이다.

김 지부장은 "소방서별로 장비 비치가 잘 돼있는지는 차이가 있겠지만 화재 진압대의 경우 장비가 부족해 현장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공병삼 한국노총 소방노조 경기도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안전에 빈부 격차가 있으면 안 된다"며 "안전의 사각지대도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재정 격차는 같은 소방 공무원인데 다른 지원을 받는 불평등으로 이어졌다. 예컨대 1인당 피복비 지원 예산은 울산이 가장 많은 연 70만원이다. 최저인 부산과 제주 25만원보다 3배 가까이 많다.

전문가는 소방 예산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 구조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채진 목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차 같은 경우는 내부 연안 내에 교체를 못할 경우 화재 현장에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며 "현재 무늬만 국가직이 된 측면이 있는데 구조적, 제도적 문제이기 때문에 재원 확보를 해 국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