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택 공급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8년 이전까지 입주 물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부는 단기적인 공급 공백에 대응해 20년 이상 임대가 가능한 장기 공공지원 임대주택 공급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주택 공급 정상화 시점을 2028년 이후로 보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그 말은 최소 2년 이상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무주택 서민들의 전·월세 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부총리는 "현재 입주 물량을 예상해 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다"고 답했다. 이어 인허가와 착공 등 공급 선행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3기 신도시 물량 등을 감안하면 2028년 이후부터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이 단기적인 공급 부족을 메울 대책을 묻자 이 부총리는 "기존 물량을 활용하는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도 있지만 오히려 장기 지속 가능하게 20년 이상 임대가 가능한 장기 공공지원 임대 쪽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 집값과 전·월세 시장의 동반 상승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값이 국감 시작 당시 86주 연속 상승에서 이제 88주 연속 상승으로 역대 최장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다"며 "이번 주에는 상승폭도 0.16%로 다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전셋값도 12.1% 올랐고 평균 월세는 166만원으로 약 17% 상승했다"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와 임대사업자 규제,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정책 등이 전·월세 매물을 줄이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상생임대주택 제도를 거론하며 관련 세제 혜택 축소가 임대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상생임대는 기본적으로 2년간 전세를 5% 이상 올리지 않으면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라며 "현재 전월세법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 요건이 너무 많이 확대돼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서울에 있는 민간등록임대 아파트 6만8000호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면서 공공에서 새로 공급하는 건설임대는 올해 기준 219호에 불과하다"며 "실제 공급은 몇백 개 하면서 몇만 개의 임대주택을 없애니 이런 사태가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