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점식 원내대표는 22일 전세의 월세화가 정부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다
-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이 올해 51%로 급증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 10·15 대책과 임대차2법이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했다고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인 가구·전세사기 탓…남탓하느라 바쁜 정권"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구조적 변화로 설명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전세의 월세화는 최근 급격히 악화된 현상이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따른 구조적 실패"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망둥어가 뛰니 꼴뚜기도 뛴다더니, 대통령이 밤중에 이상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늘어놓다 보니 장관도 밤중에 SNS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홍 장관은 전날 밤 SNS에 전세의 월세화 현상에 대해 "최근에 갑자기 생긴 현상이라기보다,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의 여파 등에 따른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월세 급등은 이재명 정권의 책임이 아니라는 교묘한 궤변"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구조적 요인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의 월세 비중 증가를 근거로 제시했다.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1%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전세의 비중이 56.3%, 월세가 43.7%였는데, 1년 동안 월세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을 월세화 가속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수도권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이처럼 빠르게 가속화된 원인은 서울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대해 실거주 의무와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 10·15 부동산 대책의 여파"라며 "전세의 월세화는 10·15 대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세의 월세화가 2020년대 초반부터 진행됐다는 홍 장관의 설명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홍 장관이 전세의 월세화가 시작된 시점으로 지목한 2020년대 초반에 무슨 일이 있었나"라며 "바로 2020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하게 통과시킨 임대차2법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무슨 1인 가구 탓, 전세사기 탓을 하고 있나"라며 "반성은커녕 남탓하느라 바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끝으로 "이재명 정부 사람들은 구조적 다수니, 구조적 변화니 구조적인 것을 참 좋아하는 모양"이라며 전세의 월세화는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따른 구조적 실패라고 거듭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