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최근 10년간 육·해·공군사관학교를 중도에 떠난 생도가 60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2024년에는 자퇴생의 절반 가까이가 3·4학년이었다. 생도 1인당 양성비용은 3개 사관학교 모두 3억 원을 넘어섰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해·공군본부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 16일까지 3개 사관학교 자퇴생은 602명이었다. 육사가 32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사 144명, 공사 138명 순이었다. 국군간호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는 집계에서 제외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30명에서 2020년 40명, 2022년 105명으로 늘었고 2023년 121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24년 99명, 2025년 54명으로 줄었다. 올해는 7월 16일까지 26명이 학교를 떠났다.

전체 규모는 줄었지만 고학년 비중은 높아졌다. 3·4학년 자퇴 비중은 2017~2022년 14.7~28.3%에 머물렀으나 2023년 47.9%(58명), 2024년 45.5%(45명)로 치솟았다. 2023년에는 3학년 자퇴생만 43명으로 1학년(47명)과 맞먹었다. 2025년 33.3%, 올해 30.8%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과거보다 높다. 10년 누계로는 자퇴생 3명 중 1명꼴(31.9%)이 3·4학년이었다.

고학년 자퇴는 수년간의 교육·훈련 투자가 장교 임관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입학 초기 이탈과 무게가 다르다. 양성비용도 계속 오르고 있다. 2025년 생도 1인당 양성비용은 육사 약 3억3600만 원, 해사 약 3억2980만 원, 공사 약 3억1000만 원이었다. 2017년보다 육사 46%, 해사 38%, 공사 31% 늘었다.

육사는 2020~2025학년도 자퇴생에게 투입된 비용이 약 276억 원이라고 밝혔다. 2020학년도 6억 원, 2021학년도 16억 원에서 2022학년도 61억 원, 2023학년도 79억 원, 2024학년도 91억 원으로 불어났다가 2025학년도 23억 원으로 줄었다. 해군은 관련 정보를 보유하지 않았고, 공군은 산출이 어렵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자퇴 생도에게 학비를 돌려받는 '양성비용 환수제'는 제자리걸음이다. 2024년 공사 건의로 국방부가 검토에 착수했고, 2025년 2학년 1학기 이후 퇴학·제적된 생도에게 국공립대 등록금 수준의 학비를 상환하게 하는 사관학교설치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됐다.

그러나 올해 3월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지원율 하락과 자퇴율 증가가 우수 자원 확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연계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은 "사관생도는 국가가 오랜 기간 예산과 교육 역량을 투입해 길러내는 핵심 장교 자원"이라며 "중도 이탈을 단순히 개인의 진로 변경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선발 이후 교육과 생활, 진로 관리까지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관학교 통합론도 힘을 얻고 있다. 같은 국방위 소속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육·해·공군사관학교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3군 사관학교 교육과정의 52% 이상이 공통·유사 영역이고, 일반학 전공까지 포함하면 최대 76%가 겹친다고 지적했다.

교양과목은 130개 중 124개(95.4%)가 공통·유사 과목이었고 군별 특화과목은 6개에 불과했다. 군사학 과목은 103개 중 33개(약 32%)가 군별 특화과목이었다.

황 의원은 "사관학교 통합은 군별 전문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공통 영역은 함께 운영하고 특화 영역은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이라며 1학년 AI·프로그래밍 등 디지털 기초부터 4학년 3군 합동 모의훈련·종합평가로 이어지는 학년별 교육 로드맵을 제안했다. 각 사관학교의 AI·드론·사이버보안 관련 과목 현황은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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