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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国财政危机敲响警钟 韩国半导体出口繁荣下财政支出可持续性引关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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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0月23日电 法国主要城市在大规模示威后陷入暴力混乱。抗议恶劣教育环境的高中生示威,加上对生活成本上升、公共服务缩减和不平等不满的劳动者加入,社会混乱正在扩散。

图为当地时间17日,法国巴黎市内的示威现场。【图片=路透社、纽斯频通讯社】

这种不满情绪中还夹杂着对政府紧缩基调的反抗。其背景是累积的财政赤字。法国政府表明将在2027年预算案中纳入约540亿欧元规模的支出削减方案,扣动了"抵抗的扳机"。但法国政府推算,若无此类措施,明年财政赤字将膨胀至国内生产总值(GDP)的6.5%左右。

反观韩国,半导体出口持续增长带动税收收入预期上升,但就业和内需复苏相对乏力,人口老龄化带来的长期财政压力也日益凸显。业界指出,如何合理利用产业繁荣带来的新增税收,兼顾当前经济发展与长期财政可持续性已成为值得关注的议题。

据关税厅(海关)22日公布的数据,韩国9月出口额最终统计值为1211亿美元,同比增长83.7%,创月度出口额历史新高。其中,半导体出口额为605亿美元,占出口总额的一半。

受半导体行业景气带动,韩国税收收入预期大幅增加。预计今年国税收入将比追加预算高出63.2万亿韩元。韩国2027年国税收入预算案为584.4万亿韩元,比今年本预算增加194.2万亿韩元。其中,企业所得税预计为216.7万亿韩元,比今年追加预算基准高出115.4万亿韩元。

图为当地时间18日,位于法国巴黎的一处街道充满杂物与浓烟。【图片=路透社、纽斯频通讯社】

然而,企业所得税收入容易受到经济形势和企业经营业绩变化的影响。韩国企业所得税收入从2022年的103.6万亿韩元降至2023年的80.4万亿韩元,并于2024年进一步降至62.5万亿韩元,两年间减少41.1万亿韩元。半导体等行业企业业绩恶化与税制变化等因素相互叠加,曾导致大规模税收收入缺口。

与此同时,韩国经济增长呈现出产业间分化的特点。韩国银行(央行)今年年初公布的数据显示,剔除半导体等信息技术(IT)领域后,韩国经济增长率预测为1.4%。在半导体企业出口表现强劲的同时,韩国青年就业人数已连续47个月减少,出口和税收增长尚未充分转化为就业与内需复苏。

长期财政压力同样值得关注。韩国国会预算政策处发布的《2025—2072年长期财政展望》预测,义务性支出占国内生产总值(GDP)的比重将从2025年的13.9%升至2072年的21.6%;义务性支出在政府总支出中的占比也将从54.4%升至64.3%。义务性支出包括养老金、福利补贴、对地方政府的转移支付以及利息支出等。

【插图=AI生成、周钰涵 记者】

韩国政府去年9月公布的长期财政展望还预测,国家债务占GDP的比重将从2035年的71.5%升至2055年的126.3%。上述预测以现行制度以及一定的经济和人口假设为前提,反映出韩国长期国家债务负担可能加重的趋势。

人口老龄化预计将进一步加大财政压力。根据经济合作与发展组织(OECD)的数据,2024年韩国每100名20至64岁的劳动年龄人口对应29.3名65岁及以上人口,低于法国的40.2名。但到2054年,韩国这一数字预计将升至84.5名,高于法国的53.4名。

国际货币基金组织(IMF)预测,2025年至2030年,韩国养老金支出占GDP的比重将上升0.7个百分点,是法国0.1个百分点的7倍。

法国近期因财政紧缩引发的社会矛盾,也为韩国的长期财政政策提供了观察案例。法国政府提出在2027年预算案中削减约540亿欧元支出。政府估计,如果不采取相关措施,明年财政赤字可能扩大至GDP的6.5%左右。

OECD发布的《2026年法国经济报告》显示,2008年至2009年全球金融危机期间,法国与欧元区扩大基本财政支出的幅度大致相当。但到2019年,欧元区已收回约四分之三的增幅,法国却仅削减了约一半。2019年,法国基本财政支出占GDP的比重仍比全球金融危机前高出2.1个百分点。

人口老龄化导致的社会保障支出增加,以及新冠疫情和能源危机应对措施,也进一步加重了法国的财政负担。今年第二季度末,法国政府债务达到3.5955万亿欧元,相当于GDP的119%,较上一季度上升1.5个百分点。

【插图=AI生成、周钰涵 记者】

韩国对外经济政策研究院北美与欧洲团队负责人张永旭(音)表示,法国的社会动荡与公共服务、生活成本和社会不平等等多重因素有关,长期累积的财政赤字也限制了政府的应对能力。

韩国开发研究院高级研究委员金学洙(音)指出,讨论的核心在于未来税收收入能否承担已经增加的财政支出。对于政府考虑设立的未来应对基金,他认为,在一般会计预算存在100万亿韩元赤字的情况下,是否适合向基金投入同等规模的资金,需要政府作出进一步说明。

一名要求匿名的经济学家表示,围绕新增税源展开社会讨论具有积极意义,与将税收全部用于难以撤回的支出相比,这种做法更值得考虑。

一名韩国政府官员表示,半导体行业的繁荣确实为韩国经济争取了时间。当前需要讨论的是,应利用这段时间为未来积累资金,还是形成未来仍需持续增加支出的结构。(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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