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5년간 1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적격성보다 물량 목표를 앞세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공사비 상승에 따른 공공부문 분담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이용요금과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엄격한 적격성 조사를 거쳐 재정사업보다 효율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추진 단계별로 규모와 수익률 등을 검토해 재정 부담을 관리하고 추가로 보완할 부분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3일 기획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을 상대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재정 위험과 사업 관리체계를 점검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 2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활성화 방안을 문제 삼았다. 연평균 약 14조원 수준인 민간투자사업 규모를 연간 20조원으로 늘려 5년간 100조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수요가 충분히 예측되고 국민의 요금 부담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그때 민자사업을 하면 된다"며 "연간 20조원, 5년간 100조원이라는 물량 목표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라고 따졌다.

특히 목표 달성을 위한 절차 단축과 위험 분담 확대가 공공부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공사비 변동에 따른 주무관청의 조정 기준을 7%에서 5%로 낮추고, 공사비 분담 비율을 높이는 등의 조치를 거론했다.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 한도 확대 등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주무관청이 부담한다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라며 "건설업계에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지만, 국민에게 무거운 부담을 지우는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가 요구하는 추가적인 심사 면제에도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일정 규모 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 중앙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신분당선을 거론하며 높은 이용요금과 구간별 추가요금, 수요예측 문제 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자금 유치 규모뿐 아니라 이용자와 정부가 장기간 부담해야 할 비용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인구감소지역의 민자사업 확대에 대해서도 재정 여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은 대체로 재정이 취약하다"며 "무리하게 민자사업을 추진했을 때 20~30년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레고랜드 사태가 민간투자사업과는 다른 지방공기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이었다는 점을 구분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보증 부담과 금융시장 파급효과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민간투자 활성화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도 재정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했다.

그는 "사업 추진 전에도 엄격한 적격성 조사를 하고 있다"며 "재정을 투자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높은 사업만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결정된 이후에도 단계별 검토와 심의를 통해 사업 규모와 수익률 등을 살피고, 총사업비 증가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재정 부담과 국민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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