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친누나가 운영하는 미인가 국제학교와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이 다음 달 고발 및 수사 의뢰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시설에 두 차례 법 위반 사항을 고지했지만 시정되지 않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국교위 등 감사대상기관 종합감사에서 해당 국제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을 묻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장관은 "미인가 국제학교의 불법적인 운영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이번에 국회에서 폐쇄 명령을 불이행했을 때 강제이행금 부과 근거 등 법이 만들어졌다"며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고 이 학원에 관해서도 법 위반에 관해 이미 고지했다"며 "지난 6월 30일 1차 고지하고 시정이 안 돼서 9월 24일 다시 2차 고지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인천교육청에서 11월 중에 고발·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까지 파악했다. 지속적으로 확실하게 감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 의원은 차 위원장의 친누나가 운영하는 미인가 국제학교에서 학비 환불 지연과 교직원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차 위원장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가족의 잘못을 이유로 무조건 연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면서도 "대한민국 교육의 100년 대계를 책임지는 국가교육위원장인 만큼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누구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시설이 출자금 1000만원 규모의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면서 학생 약 120명에게 연간 2000만~3000만원의 학비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학교 운영에 차 위원장의 친누나와 가족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차 위원장은 친누나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으며 해당 교육시설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차 위원장은 친누나와 언제부터 연락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최소한 10년 이상"이라며 "집안 사정 때문에 발생한 일인데 그분과는 오랫동안 소통이 없었다"고 답했다.

학교 운영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서는 "다른 형제로부터 전해들은 것은 작년 7월경"이라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금년 9월 6일 알았다"고 설명했다.

친누나가 학부모와의 면담에서 국가교육위원장이 자신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언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의 경위를 친누나에게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나 인천교육청에 학교와 관련해 연락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관여 의혹을 부인했다.

차 위원장은 가족 관련 논란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가족 중 한 분이 일으킨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고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누나가 하는 교육 사업의 방식이 제 생각과 너무 많이 다르고 그 방식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대화가 없었다. 현재 그런 물의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형제로서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적으로 엄격하게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리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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