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사 정원을 줄이는 데 가장 먼저 선을 그은 곳은 법무부였다. 지난달 6일 법무부는 공소청 직제안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원을 대폭 줄이면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16일 뒤, 같은 부처는 빈자리를 채우지 않고 앞으로 정원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인력 부족 우려는 그사이 어떻게 해소된 것일까.

법무부가 제시한 근거는 구체적이었다. 12년째 동결된 검사 정원을 3분의 1 이상 줄이면 사건 적체와 처리 지연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사직과 휴직, 특검 파견으로 실제 근무할 검사가 이미 모자란 데다, 재판부도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했다. 재판 준비 시간조차 부족한 만큼 줄이기는커녕 최소 281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사이 여권에서는 다른 요구가 쏟아졌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 않게 됐는데 왜 인원은 그대로냐는 것이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달 8일 기존 수사 인력을 유지하는 공소청 직제안을 '정치검찰 부활을 위한 트로이 목마'라고 비판했다. 이튿날 이성윤 의원도 "검찰 업무에서 수사가 빠졌는데 검사 수는 한 명도 줄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력 규모는 업무량뿐 아니라 '개혁 의지'를 판단하는 문제로 번졌다.

여권의 비판은 대통령에게까지 닿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기존 검찰정원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열흘 남짓 뒤 법무부는 기자회견에서 공석을 따로 채우지 않고, 향후 법정 정원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수사를 하지 않는 조직에 과거와 같은 인력이 필요한지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줄이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면, 먼저 제기했던 인력 부족 우려가 어떻게 해소되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데는 충분했을지 몰라도, 남은 일을 누가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누구도 답하지 않았다.

현장에선 여전히 사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정현 공소청장(법률 직제상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달 22일 국정감사에서 "실제 검사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검사를 100명이나 200명이라도 더 충원해주시면 민생침해 사범의 신속한 처리와 피해자 보호, 공판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직접수사 기능이 빠졌다고 검사의 업무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경찰이 넘긴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일은 물론, 범죄수익 환수와 형 집행, 사건 관계인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등의 업무도 남아 있다. 이 직무대행은 공판 인력을 늘렸지만 형사부에도 처리하지 못한 사건이 과도하게 쌓여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가 얼마나 줄었는지, 남은 일을 수행하는 데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확인하기도 전에 감축 방침부터 정한 셈이다.

다행히 법무부는 회견에서 감축 규모를 외부 분석 뒤에 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분석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초 연구용역을 맡긴 뒤 결과를 국회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과정이 감축 방침을 뒷받침할 숫자를 찾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 분석 결과에 따라 대규모 재배치나 충원도 검토하고, 먼저 정한 방향도 고칠 수 있어야 한다.

정원 감축은 사건을 기다리는 시민의 시간까지 바꾼다. 감축 이후에도 사건을 적시에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까지가, 정원 감축을 요구하고 결정한 이들의 책임이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