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유럽연합(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이 지난 8월 시행됐지만 국내 수출기업 10곳 중 8곳은 규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준수를 위한 증빙자료 확보와 비용 산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업별 준비 수준에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대응 실태와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EU에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 기업 610곳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82.5%는 PPWR을 전혀 모르거나 개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자사 제품에 대한 규제 적용 여부를 진단했거나 진단을 진행 중인 기업은 16.7%에 그쳤다.

PPWR은 포장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위해 EU가 도입한 규정이다. 지난 8월 12일부터 포장재의 중금속과 식품 접촉 과불화화합물(PFAS) 제한, 기술문서 및 EU 적합성 선언서 작성 등 기본 의무가 적용됐다. 재활용성과 재생원료 함량, 포장 최소화 등에 관한 의무는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규제 준수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 확보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는 기업 356곳 가운데 절반 이상은 재생원료 공급자 증빙이나 재활용성 평가, 확대생산자책임(EPR) 신고자료 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이 꼽은 주요 애로사항은 내부 전문인력 부족(32.3%)과 시험·인증·컨설팅 비용 부담(30.3%)이었다. 일회성 투자비용을 산정하지 못한 기업은 49.3%, 연간 반복비용을 산정하지 못한 기업은 54.1%로 나타났다.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가 비용 발생을 예상한 577개 기업 중 53.6%는 비용을 거래가격에 전혀 반영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28.1%는 추가 비용의 25% 미만만 반영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두 응답을 합친 비중은 81.6%였다.

이에 보고서는 기업의 준비 수준에 따라 규제 적용 진단, 시험·평가 및 기술문서 작성, 비용 산정 상담, 실무교육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출기업과 포장재 공급업체의 공동 자료 점검, 대체 소재 공급업체 및 시험기관 연계 등 공급망 차원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소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PPWR 대응은 포장재 변경뿐 아니라 적합성 입증과 공급망 관리까지 포함하는 과제"라며 "거래처 요구를 미리 파악해 증빙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품질·가격 경쟁력과 현지 유통망 강화를 병행한다면 규제 대응을 EU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오는 29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EU PPWR 시행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내 수출기업의 대응 실태조사 결과와 업종별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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