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고 발생 3년여 만에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참사의 무게와 지휘관의 책임에 비해 가볍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채 상병 지휘의 최고책임자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국민의 상식과 사법 정의에 어긋나는 판결"이라며 "참사의 무게와 지휘관의 책임에 비추어볼 때,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채 상병이 무리한 수색 과정에서 숨진 데 대해 당시 지휘관의 안전조치 미흡과 지휘 책임을 지적했다.

그는 "무리한 수색을 막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제대로 했더라도 채 상병은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의 명령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던 스무 살 청년이 입대 4개월 만에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을 품에 안은 부모의 절규 앞에서,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임 전 사단장이 사고 이후 책임을 회피하고 증거 은폐를 시도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임 전 사단장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은폐하려 했으며,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이 국정감사 당시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구속 위기에 처한 뒤에는 기억해 냈다고 진술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구속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억이 났다며 특검에 진술하는 등 파렴치한 태도로 국민과 유가족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하의 죽음 앞에서도 책임 회피로 일관한 지휘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은 국민의 상식과 사법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참사의 엄중함에 비해 가벼운 형량으로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는다면,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자식을 국가의 부름에 응하도록 내보낼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남은 재판의 선고 과정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고, 그에 합당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지 엄중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다시는 국가의 부름을 받은 청년이 부실한 안전조치와 지휘 책임의 공백 속에서 희생되지 않도록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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