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이 산후조리원의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질타했다.

백 의원은 "임신 테스트기 확인 직후부터 산후조리원 예약을 걱정해야 하고, 194만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결제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다는 식의 강요가 잇따르고 있다"며 "부가서비스가 이렇게되면 선택서비스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그는 "예약을 미끼로 고액의 부가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에 관련 불만은 2024년 38건에서 2025년 77건으로 1년 사이 2배가 늘었다"며 "최근 183건을 분석하다보니 그 중 절반이 계약 해제 또는 과도한 위약금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했다.

백 의원은 "조리원 측의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는데도 계약금 130만원 중 산전마사지 15만원을 떼고 115만원만 돌려받은 사례도 있다"며 "잘못은 산후조리원이 했는데 (돈을) 떼인 사람은 소비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을 연 2회 조사하도록 돼 있는데 일반실과 특실요금만 들여다보고 중요한 부가서비스 요금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보면 사용자에게 기본요금과 부가서비스 요금을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고 서비스 내용과 중도해약 시 환불 기준까지 공개하도록 하라고 돼 있다"며 "부가서비스 조사도 안 하고 환불과 관련해 제대로 알려 주지도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본조사 요금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자료를 보면 일반실과 특실요금의 얼마인지 가격이 없다"며 "복지부의 뒷짐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꼼수 비용뿐 아니라 정부의 지원금이 산후조리원 인상에 이용된다는 부분도 지적됐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 첫만남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데 산후조리원이 이를 이용해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산후조리원 기본요금은 2020년에 276만원에서 2025년 384만원으로 5년간 39% 뛰었다"며 "정부의 지원금의 확대가 산후조리원 가격 인상에 도화선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첫만남이용권이 도입된 그 첫해 가격을 53% 올렸다"며 "첫만남이용권이 200만원인데 3분의 1인 67만5000원이 그대로 산후조리원으로 흡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부가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조사된 결과를 국민이 알 수 있게 정보공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불공정거래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소비자원의 분석 결과를 활용해 가격에 대한 통제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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