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이 연말에 소진되면서 아이돌봄사 10명 중 8명 이상이 소득 감소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용 가정이 추가 비용 부담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면 돌봄사도 일자리를 잃는 구조여서 정부 지원 확대와 종사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아이돌봄사 16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손 의원이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과 함께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9%는 연말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시간을 모두 사용한 가정이 비용 부담으로 추가 신청을 포기하면서 돌봄사의 근무 기회도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손 의원은 "정부 지원시간 제한이 종사자의 소득 불안정으로 이어진다"며 "소득이 줄어든 돌봄사들이 생활비를 절약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고 대출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14년 경력의 인천지역 아이돌봄사 백영숙 씨는 연말마다 반복되는 생계난을 '보릿고개'에 비유했다.

백 씨는 "10월쯤 되면 이용자들이 이용 시간이 다 감소가 돼서 연계를 하지를 못한다. 이래서 저희들은 이제 보릿고개 시작한다고 얘기를 한다"며 "저도 연계가 안 돼서 카드론을 받아서 생활을 해본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문제의 원인으로는 연간 정부 지원시간 제한이 지목됐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일반적인 연간 정부 지원시간은 960시간으로 이를 모두 사용하면 이용 가정이 추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정은 돌봄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아이돌봄사의 근무시간도 줄어드는 구조라는 것이다.

백 씨는 "자부담을 할 여력이 안 되는 이용자들은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신세를 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이돌봄사들은 일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안정한 소득은 아이돌봄사의 이직과 인력 부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백 씨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요양보호사나 장애인활동지원사 업무를 병행하는 종사자들이 있다고 전했다.

신규 아이돌봄사 가운데 기대했던 만큼 소득을 얻지 못해 1년도 채우지 않고 퇴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숙련된 돌봄 인력이 현장을 떠나면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백 씨는 "아이돌봄사들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해서 경험과 경륜이 많은 돌봄사들이 이직을 막고 일하는 시간도 늘려서 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 문제도 거론됐다. 백 씨는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국비 지원율이 70%에서 50%로 낮아질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연말 돌봄 공백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시간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동시에 장기근속수당을 도입해 숙련된 돌봄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아이돌봄사의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처우 개선과 지방정부와 성평등부 역할 강화 등에 대해서 더 협의해 나가겠다"며 "대기하고 있는 과정과 매치가 되는 방법은 없는지도 시스템을 개선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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