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외국인 노동자 일자리 문제와 다문화 가족 우대 제도 방침에 대해 "특정 단어보다는 발언의 맥락과 골자를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의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의 노동 일자리 언급은 외국인 노동자가 핵심이 아니라 농어업 노동 분야의 지원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이므로 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질 좋은 농어업 생산적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주안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 李대통령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 크게 도움 안돼"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농어촌 일자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던 중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서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받은 임금을) 전부 (해외로) 송금하니까 다른 문제들도 생긴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이 대통령 발언을 두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청와대에서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다문화 가족 우대 제도에 대한 이 대통령 소셜미디어 게시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가 유공자, 유가족들과 동급인 다문화 산모 산후조리원 입실 순위'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 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다문화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썼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의) 모자보건 지원의 문제 제기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며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李대통령 "지방정부, 다문화 가족 우대 제도 문제 돼"

이에 대해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도 "이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산후조리원 관련 제도에 대해 게시한 소셜미디어 글은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임 비서관은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지원 계층을 규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시행령'의 기준은 10년 전(2016년 6월)에 마련된 규정"이라며 "이 대통령은 과거보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확충된 현시점에서 기존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인 지방정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가 더욱 절실한 산모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