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공식 방한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양국 관계를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리고, 첨단산업·에너지·방산을 아우르는 협력의 새 틀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메르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메르츠 총리의 이번 방한은 취임 후 처음이자 독일 총리로서는 3년 만의 양자 공식 방한이다. 또 두 정상의 회담은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회담에 이어 세 번째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은 한·독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산업·첨단기술 분야까지 확대"…EU 산업가속화법 '동등 대우' 요청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 앞서 가진 회담 모두발언에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지금이야말로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독일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짚었다. 메르츠 총리도 "양국 협력이 경제뿐 아니라 정치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제는 이를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하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양국은 이날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에 관한 공동의향서 ▲에너지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공동의향서 등 문건 3건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두고 "교역·투자 중심의 양국 협력은 산업·첨단기술 분야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건은 무역·산업·자원 분야의 정책·기술 협력을 넓히고, 양자 협의체에서 협력 과제의 이행을 점검하며 새 과제를 발굴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와대는 양국 경제협력을 공급망·경제안보·첨단산업을 포괄하는 전략적 관계로 발전시키는 틀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국은 자동차·배터리·반도체 등 강점 분야의 협력을 넓히고 인공지능(AI)·양자·바이오·우주 등 과학기술 분야의 공동 연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핵심 광물과 에너지 안보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할 기반도 마련했다.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의향서는 기존 문건을 갱신한 것이다. 한국 측 협력 주체를 산업통상부(옛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꾸고, AI·데이터센터 관련 에너지 협력을 구체화했다. 정례 협의 등 이행 체계도 강화했다.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는 고정사업장 관련 조세회피 방지 규정과 협정 남용 방지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이 주도하는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BEPS) 방지 국제 공조에 참여하고 관련 국제 기준을 협정에 반영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산업가속화법(IAA)과 관련해 한국이 EU 역내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가속화법은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3월 발의한 법안으로, 철강·자동차·배터리 등 전략 산업의 공공조달과 보조금 지원에서 EU산 제품을 우대하는 내용이다. 산업통상부는 입법 과정에서 역내산 우대 요건이 강화되고 신뢰 파트너에 대한 동등성 인정이 축소되는 흐름이 나타나 우리 기업 차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안 초안 논의 과정에서 독일은 EU 밖 국가라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되면 EU산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U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목소리에 기대를 건 요청으로 풀이된다.

메르츠 총리는 대규모 경제사절단과 함께 방한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들이 한국 경제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며 "미래 핵심기술, 반도체, 양자컴퓨터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더 강화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19회 아시아·태평양 독일 비즈니스 콘퍼런스(APK)에 참석한다. APK는 독일 경제계의 대표 민관 경제행사로, 한국 개최는 2007년 이후 19년 만이다.

◆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조속 추진"…방산 합작·공동개발 타진

양국은 국방 당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안보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독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2023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당시 독일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도 '조속 체결'에 합의했던 사안이다. 3년 넘게 서명으로 이어지지 못한 만큼 이번에 실제 체결까지 속도를 낼지가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올해 유럽 국가들과 정보보호 협력의 틀을 잇달아 넓혀왔다. 지난 6월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에 합의했고, 지난 9월 프랑스 국빈 방문 때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방산 협력도 의제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한국 방산 기업들이 독일과 합작 투자·공동 개발 등 장기적 파트너십을 맺는 데 깊은 관심이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이 보유한 우수한 방산기술과 산업역량을 바탕으로 방산기업 간 호혜적 협력의 기회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G7 계기 회담에서도 방산 분야에서 경쟁을 넘어 공동 연구개발과 생산, 제3국 공동 진출을 모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양국은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수주 경쟁을 벌였다. 이날 공식 만찬에는 독일 방산기업 디엘 디펜스의 마르쿠스 디엘 오너 등 양국 경제인 60여 명이 초청됐다.

양국은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인식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분단을 겪은 독일이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나선 한국의 노력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 "광부·간호사 헌신이 우정의 토대"…메르츠, 내년 베를린 초청

이 대통령은 양국의 역사적 유대를 거듭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수교 이후 140여 년간 우호 협력 관계를 단단하게 발전시켜 왔다"며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이뤄낸 역사적 경험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언론발표에서는 올해가 한국 간호사 파독 60주년이라는 점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독일로 건너간 우리 광부와 간호사들의 피땀 어린 헌신은 양국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됐고, 양국 간 우정과 신뢰의 토대로 자라났다"고 강조했다. 한국 간호사의 독일 파견은 1966년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양국 국민과 기업 간 교류를 넓히는 방안으로 비자와 체류 허가증 발급 기간 단축을 메르츠 총리에게 각별히 당부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 대통령을 독일로 초청했다. 메르츠 총리는 내년 가을 베를린에서 열리는 디지털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이 참석해 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 양국 간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메르츠 총리와 더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