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특검 수사에서 관련 의혹을 충분히 밝혀내지 못한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정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며 "그중 하나가 조희대의 내란 당시, 2024년 12월 3일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존 수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행적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특검도 불기소하고 종합특검도 각하 처분을 내렸는데, 내란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위에 대한 규명이 매우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야 회동이 분명히 있었는데, 미흡했던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국정조사는 이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조사하는 절차적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계엄 선포부터 해제 이후까지 조 대법원장이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계엄 선포와 국회 침탈, 계엄 해제 이후에도 조 대법원장이 어떤 입장을 내놨느냐"며 "헌정질서가 문란해지는 상황에서 법과 헌정질서,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조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2월 3일 내란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위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한다는 게 이번 국정조사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1월 5일 국회 본회의에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같은 달 12일 또는 19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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