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와대는 30일 북한의 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에 신중히 대응했다.
- 청와대는 북한 미사일 발사 규모 차이를 한미 간 협의 문제로 분석했다.
- 청와대는 북미대화 정황이 없다며 종전선언 정부 검토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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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제안 검토설 일축
군사회담 무응답에 "철책은 정전협정 위반…MDL 철책 국경선 아냐"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청와대가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예고와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잇단 압박에 "상황 전개를 보며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관련 현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 확성기 재개 "확인 안 돼…여러 가능성 검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21일 담화에서 "10월 중으로 대한국 심리전 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가동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여정 담화의) 문맥을 보면 10월 말까지 한다고 단정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정도로 해석된다"고 짚었다. 이어 "시험 방송을 하지 않았느냐는 조각 정보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북한의 확성기 정비 동향만 이어지고 있을 뿐 추가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규모를 두고 한국과 미국이 엇갈린 발표를 한 것에는 의문을 표했다. 북한의 전날 미사일 발사 규모를 두고 합동참모본부는 10여 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2발로 발표했다.
이 관계자는 "왜 한미 간 편차가 있는지 알아보겠다"며 "서로 감시하는 위치가 달라 협의해 조정하는데, 그 과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 북미대화 "특별 정황 없어"…종전선언 제안 검토설 일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24일 방중과 관련해선 북미 대화의 직접적 징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일들이 가변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워 아무도 단정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특별한 정황은 없지만, 가능성이 없지 않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미 대화가 열리면 한국은 '페이스메이커(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현장에는 미국이 참여하는 만큼 미측과 소통·공조하며 우리 입장을 반영할 협의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결과 문서에 종전선언을 포함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북미 회담 전망은 아주 불투명하고, 회담 자체가 열린다는 전망도 없다"며 "개개인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는 있겠지만, 정부가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군사회담 무응답에 "철책은 정전협정 위반…국경선 불인정"
국방부는 지난 23일 군사분계선(MDL) 위치 상호 확인과 군 통신선 복원 등을 협의할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의했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쉽게 응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조치로서 대화를 제의하고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처럼 가면 MDL에 대한 여러 버전이 존재하고, 현실적으로는 철책선이 존재하는 상황이 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남북 사이에 비무장지대(DMZ)가 있고 그 안에 MDL이 있을 뿐이다. MDL은 국경선이 아니다"라며 "어떻게 대처할지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