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북연구원은 2일 고령인구 대응을 예방형 통합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연구진은 일상·권리·정서·접근성 중심의 보건복지 정책 전환을 제시했다
- AI 플랫폼 누리소와 생활복지 스테이션 등 선도사업을 2029년부터 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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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조.이재필박사 'CEO Briefing' 제775호 "시범사업 효과성·현장 적용 가능성 평가...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의 고령인구 비율이 28.7%에 이르는 가운데 지역 보건복지 정책을 위기 발생 이후 지원하는 방식에서 일상 속 건강관리와 돌봄을 결합한 '예방형 통합복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북연구원이 이달 3일 발간 예정인 'CEO Briefing' 제775호에 안성조·이재필 박사의 연구 결과를 담은 '경북 고령 인구 28.7%, 이제는 보건복지 해법을 바꿀 때'를 통해 경북형 보건복지 정책의 전환방향과 선도사업을 제시한다.

연구에 따르면 경북의 고령 인구 비율은 28.7%로 전국 평균인 22.1%를 크게 웃돈다. 도내 8개 시·군은 고령 인구 비율이 40%를 넘어서는 등 초고령화에 따른 지역 사회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의료서비스 공급 여건도 녹록지 않다. 경북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3명으로 전국 평균 3.2명에 미치지 못한다. 공중보건의사 배정 인원 역시 2022년 285명에서 2026년 97명으로 줄어 농산어촌 의료 공백과 지역 간 서비스 격차에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1인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고독사 문제까지 겹치면서 신체적·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주민의 복합적인 보건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 일상·권리·정서·접근성 중심으로 정책 전환
안성조·이재필 박사 등 연구진은 경북 보건복지 정책의 전환 방향으로 ▲일상의 복지 ▲권리로서 복지 ▲정서까지 복지 ▲어디서나 복지 등 네 가지를 제안했다.
'일상의 복지'는 복지 위기가 발생한 뒤 개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마을 생활권에서 건강 관리와 돌봄, 영양 지원, 안부 확인을 통합 제공하는 구상이다. '권리로서 복지'는 복지를 시혜적 지원이 아닌 도민의 보편적 권리로 보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서까지 복지'는 주민 주도의 상호 돌봄 망과 정신 건강 서비스를 연계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는 방향이다. '어디서나 복지'는 산간·오지의 이동형 서비스와 디지털 기반 의료·돌봄 지원을 확대해 거주 지역에 따른 접근성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AI 플랫폼 '누리소'·생활복지 스테이션 등 제안
실행 방안으로는 ▲ 경북형 통합 보건복지 컨트롤타워 구축 ▲AI 기반 도민복지권 플랫폼 '누리소' 구축·이동형 서비스 운용 ▲농산어촌 보건 진료소 3.0 전환 ▲생활복지 스테이션 조성 등 4대 선도사업이 제시됐다.
통합 보건복지 컨트롤타워는 도와 시·군, 읍·면·동의 전달 체계를 연결하고 개인별 맞춤형 케어 플랜을 수립해 서비스 중복을 줄이는 역할을 맡도록 구상됐다. 전문 인력의 현장 배치를 통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것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누리소'는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가구를 조기에 찾아내고 맞춤형 복지 자원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이와 함께 복지 동행 차량을 운영해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복지·의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농산어촌 보건 진료소 3.0'은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대응해 보건 진료소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지역 건강 관리 거점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의료 기관과 협력해 원격의료 지원과 만성 질환 관리, 예방적 건강 증진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생활복지 스테이션'은 경로당과 마을 회관을 건강 관리·돌봄·공동 식사·정서 지원이 결합된 생활복지 거점으로 재편하는 구상이다. 경북형 복지 미용사와 주민 돌봄 활동가를 활용한 생활 밀착형 상호 돌봄 활성화도 포함됐다.
◆ 지역별 시범 사업 거쳐 2029년 이후 단계적 확산
연구진은 도내 22개 시·군을 도시형, 중소도시형, 초고령 농산어촌형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인구 구조와 의료·복지 기반에 맞춰 선도사업을 조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진 일정으로는 2026년 제도적 기반 마련과 '누리소' 플랫폼 구축을 시작으로 2027~2028년 보건 진료소 3.0과 생활복지 스테이션을 시범 운영한 뒤 2029년 이후 도내 전역으로 확산·정착시키는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안성조·이재필 박사는 "시범 사업의 효과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평가해 사업을 보완하고, 관련 조례 정비와 중장기 지방 재정 투자 계획의 재원 반영, 광역 차원의 사업 조정, 민관 협력을 통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